與 "역사 획 그은 대타협…16일 노동개혁 법안 당론 발의"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노사정위원회의 전날 노동개혁 합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두 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므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 준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 만큼 이번 대타협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국민"이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김 대표는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은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열어주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인 만큼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결과가 잘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노동개혁 대열에 반드시 동참해야 하며 대기업 등 산업계도 투자확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 등을 통해 적극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를 열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합의안이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꼭 도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기 위해서는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해 국회에서 입법 절차 밟도록 하겠다. 우리 국회도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하는 민생 국회의 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개혁이 표류하게 되고 개혁 표류는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당에서 그간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서 당 이름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뒤에도 노동계 의견을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으로 야당이 마냥 반대하기 어렵다. 국민 기대가 큰 만큼 환경노동위 야당 위원들이 반대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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