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으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해병대 전체 입영경쟁률은 7.5:1로 조사됐다. 이는 이 시기 군 입대를 지원했던 누적 인원은 모두 630,427명이었던 반면 실제 군에 입대한 인원은 84,224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군 입대 지원 누적인원은 807,520명, 실제 입대인원은 134,393명으로 입영경쟁률이 6:1이었지만 올해들어 경쟁률이 더욱 높아진 것.
각 군별로는 올해 육군의 입영경쟁률이 7.9:1, 해군이 5.9:1, 공군이 8.2:1, 해병대가 6.1:1로 공군, 육군, 해병대, 해군의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지난해 각 군의 입영경쟁률은 육군이 6.3:1, 해군이 5.2:1, 공군이 6:1, 해병대가 4.9:1로 어느 특정 군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입영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3월 입영경쟁률이 11.1:1로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 11월과 12월이 각각 3.8:1과 3.7:1로 그나마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기병의 입영 경쟁률 역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기병 최고 경쟁률은 40:1(105mm 견인포병)이었고, 지난 2013년은 36:1(전자전장비수리)였다.
병무청은 입영 적체의 원인이 1990년대 초반 높은 출생률로 인해 병역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세대가 이 시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1990년생 병역자원은 33.6만명, 1991년생은 34.9만명, 1992년생은 36.4만명, 1993년생은 37.4만명, 1994년생은 37.8만명, 1995년생은 38만명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반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 소요는 지난해 27.1만명, 올해 25만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다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라 조기 병역이행 희망자가 급증하는 것도 입영경쟁률이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군 소요 증원('15년 9,300명), 병역처분기준과 징병검사규칙 강화 등을 통해 입영적체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영 희망자와 실제 입영 인원간 수의 불일치, 그리고 청년실업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향후 몇년간 입영경쟁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미경 의원은 "청년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의 군입대조차 하늘에 별따기"라며 "병무청은 입영지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입영 적체가 신속히 해소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