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신세계의 '신', 다음의 '다'자(字)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에 지적한 말이다.
박 의원은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하는 정희수 위원장의 폐회사에 신세계 그룹 차명주식 문제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등 야당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했다.
이어 "국감을 정회하면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결국 자료 열람도 했는데 폐회사에 단 한 줄도 안들어갔다"며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야지 국감을 똑바로 할 수 있지 않냐"며 반문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야당 의원의 질의는 질의도 아니냐"며 폐회사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정 위원장은 "신세계 이마트 차명주식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도 당부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국정감사는 신세계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료 제출 논란으로 이틀째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재벌 사이의 정경유착,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남은 국감 기간동안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세청의 자료 요청 거부는 계속됐고, 결국 또 다시 국감은 중단됐다.
최근 3개월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 검증 요구를 놓고 여야는 맞붙었고 국감은 두 시간 동안 정회됐다.
이마트와 신세계건설 세무조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은 "신세계 이마트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고, 박영선 의원도 "2006년 당시 세무반원 출신 세무사가 뒤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마트와 신세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모양만 갖췄을 뿐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오너 일가의 초호화 골프장 트리니티 CC의 건설 분양을 둘러싼 의혹이 세금 추징을 넘어 사법 처리를 의뢰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어 대형 비리 사고가 터지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1천억원대의 차명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세청은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 33억 4,4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고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