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방재정 기여도는 미미해, 카지노업장이 에이전트 배만 불리는 산업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장이 중국인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2,432억 원이다. 이는 전체 매출액 2,248억 원 보다 많은 것이다.
2013년에도 전체 매출액 2,169억 원의 88.6%인 1,922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심지어 매출액 보다 3배가 넘는 수수료를 지출하는 카지노매장도 있다.
제주칼호텔내 위치한 골든비치카지노(영업장 면적 2,280㎡)는 지난해 매출액 183억원 보다 389% 많은 713억 원을 모집인 수수료로 지출했다.
또 더호텔제주에 영업장이 있는 엘베가스카지노(영업장 면적 2,124㎡)는 2014년 매출액 137억원의 311%를 428억 원을 수수료로 줬다.
호텔신라제주에 있는 마제스타카지노는 205%, 하얏트리젠시제주호텔에 있는 겐팅제주카지노는 220%의 모집인 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에이전트 비용은 카지노 산업내 음성적인 자금 거래를 반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는 "에이전트들은 법인을 중국, 필리핀 등 비과세 국가에 두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난해 전국에서 1조 731억원의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카지노업계에서는 중국인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처럼 에이전트 수수료가 막대하지만 지방세와 제주 관광기금 부담율은 고작 8% 수준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8개 카지노가 제주도에 기여한 지방재정은 131억으로 매출액 대비 8.1%에 그치고 있다. 2012년은 7.3%, 2013년은 8% 수준이다.
제주지역 카지노업장들은 지방세와 별도로 제주 관광기금을 내고 있다며 지방재정 기여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에이전트 비용과 비교할 때 턱 없이 부족하다.
결국 카지노산업은 중국인 에이전트를 위한 사업에 그치는 꼴이다.
때문에 에이전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현행 카지노영업준칙에는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올들어 카지노 감독관을 신설한 제주도는 수수료 적정기준이나 내역을 구체화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제주카지노산업 세수확대방안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안)에는 현재 카지노업장 매출액의 20~25%를 적정 담세율로 보고, 도입 가능한 세수확대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해 관광진흥기금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10%에서 20%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신규허가나 확장허가를 할 때 기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기금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영업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국제화된 에이전트 사업을 국내 규정으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제주도의 계획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