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나 실물 경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의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위기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독야청청한 미국은 중국과 유럽, 브라질, 러시아 등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상반기까지의 성장률이 무려 3.7%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오는 16~17일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목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중 기준금리를 최소 1%대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정부의 고위 경제 관료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예상한다. 미국은 중국 경제가 뒤뚱거린다거나 세계은행과 IMF가 자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보류하는 국가가 아니다. 지금까지 마이웨이를 갔다.
한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최소 1~2%포인트가 벌어지지 않으면 한국 등 신흥국들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편한 사실 때문이다.
증시와 채권시장, 환율이 최근 요동치는 것도 미국의 금리 인상설에다 중국의 경기 추락이 한데 얽힌 결과다.
어쨌든 미국이 2016~2017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3%까지 인상한다면 한국 경제는 태풍 앞에 놓인 나무 신세가 된다.
경제의 3주체 가운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연명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처음으로 마의 40% 벽을 깬다.
내년(2016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올해 38.5%에서 40.1%로 높아지게 된다.
2017년에는 41%, 2018년에는 41.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국가채무가 600조원 대를 넘어 7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중이 40%를 넘더라도 전체 OECD평균인 114.6%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997년 환란(외환위기)과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버팀목은 건전한 재정이 절대적이었다.
어떤 경제학자도 이에 동의한다. 1997년 대한민국이 부도사태를 맞았지만 재정이 튼튼한 덕택에 16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쏟아부을 수 있었고,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도 재정이 뒷받침을 톡톡히 해 한국이 가장 먼저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벗어났다고 자화자찬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쌓아둔 건전 재정 수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진짜 이유를 무시했다.
지자체들의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 년 내에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큰 지자체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과 정부투자기관들도 예외는 아니다.
또 다른 경제 주체인 기업들의 심각성이 가려져있다가 근래 들어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현금 보유고를 많이 쌓아든 삼성 등 대기업들과 알짜 중소기업들을 제외하곤 상당수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커질 것이다.
최저금리의 혜택을 보고 있던 기업들이 두세 배 오르는 금리를 부담하고서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전체 기업의 10% 이상이 좀비기업들이다. 줄도산 가능성이 상존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업체인 S&P는 10일 한국 기업들의 국제신용등급이 중장기적으로 투기 등급으로 강등될 위기라고 진단했다.
저성장과 중국의 추격,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국 기업들을 사면초가 신세로 내몰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기업부채는 지붕 위에 쌓인 눈처럼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관리가 가능하나 기업부채는 한번 터지면 어디서 손을 쓸지 모를 정도로 깊게 연관돼 있어 도미노 현상처럼 번진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빚은 2,347조원으로 1년 새 103조원이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추월한다.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부실은 은행의 부실을 불러오고 결국 금리인상으로 연결돼 대량 실업 사태를 유발한다. IMF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이 그런 해였다.
올해나 내년 상반기 중에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증가 속도가 전례없이 가파르다는 것이다.
지난 6, 7월에는 한 달에 10조원 가까운 가계부채가 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금리인하 정책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최경환 부총리가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하지 않았다"고 변명까지 할까?
정부부채와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언제 한국경제의 위기를 촉발하는 시한폭탄, 도화선으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위기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부싯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와 기업, 가계가 안고 있는 부채는 모두 4,78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각종 부채 총액은 4,781조 8,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총부채는 2012년 말 4,303조 1,000억원에서 2013년 말 4,524조 6,000억원으로 221조 5,000억원, 5.15%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57조 2,000억원, 5.7%가 늘면서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노동과 공공 부문 등 4대 개혁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부채 줄이기 대책,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고통을 동반하는 수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차기 정권에서도 한국 경제는 되살아나기 쉽지 않다.
IMF 사태가 경제 주체들에 대한 개혁을 미루거나 늦추다 한국 경제를 요절냈듯이, 지금 구조조정을 미루면 예기치 못한 변고가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빚 잔치는 환각제처럼 달콤하다. 그러나 그 끝은 나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