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 을)의 질의에 대해 "모든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마트와 신세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모양만 갖췄을 뿐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엄정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국감장에서 엄정한 확인을 부탁한다는 게 외부와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 국세청 '깜깜이 조사', 전혀 검증받지 않아
이어 "오너 일가의 초호화 골프장 트리니티 CC의 건설 분양을 둘러싼 의혹이 세금 추징을 넘어 사법 처리를 의뢰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어 대형 비리 사고가 터지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신세계 이마트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연근 청장은 "사적 관계 등 위반되는 경우 출입이 일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롯데가 지난 2004년과 2014년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도 일감 몰아주기 관련이었다"며 "신세계건설이 내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추징 예정이며 범칙 조사의 혐의점도 있는데 세무조사도 검찰 수사도 미적지근하고 있어 서울청 내외부에서 많은 얘기 가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와 국세청, 서울청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벌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민정2비서관을 역임한 박 의원은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면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검증받지만 국세청은 완전히 '깜깜이 조사'로, 어느 누구도 검증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한 정보를 생명처럼 여겨 환한 불빛으로 파고 들어야 진실의 1% 가 밝혀질까 말까여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혐의를 받는지, 어떤 결론이 날지, 범칙조사로 전환될지 고발할 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국세청 조사의 폐쇄성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1천억원대의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