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경부고속도로 시급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은 "지난해 1년 동안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의 경우 349일 지체를 겪었고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은 285일 지체를 겪어 정체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정체 발생일은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시속 80㎞ 이하의 속도로 하루 1시간 이상 정체가 발생할 경우 산출되는 것으로 변 의원은 "9년째 지연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정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 역시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기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대폭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방식을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 등 사업방식을 정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의 30대 선도사업에 선정된 이 후 2009년 예비타당성 통과, 2011년 국토부 도로정비기본계획 우선순위(6위) 반영 등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아직까지 진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세종시 택시 문제 심각
또한 이 날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의 택시 요금과 공급 현황에 대한 개선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에 따르면 세종시 택시요금의 경우 5㎞를 기준으로 호출료를 포함해 7,100원으로 대전지역 4,900원보다 2,200원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주는 6,400원, 청주는 4,800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 세종시의 택시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요금 뿐 아니라 공급 현황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699명으로 대전(173명), 청주(203명), 공주(319명)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세종시의 교통 문제, 특히 택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시민과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율을 반영한 택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강 수변공원 이용률 저조
이와 함께 이 날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 가운데 금강 주변 공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에 따르면 4대강 수변공원 중 이용률이 저조한 20곳 가운데 금강 수변공원이 7곳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 지류인 세종시 미호천 봄내공원의 경우 연간 이용객수는 765명에 불과했고, 본류인 부여군 북고공원은 1,264명, 역시 본류인 금산 방우5지구는 1,720명에 그쳐 최하위 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하위 30% 공원에 대한 재자연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30%를 재자연화하는데 앞서 사업 추체의 사과가 선행돼야 하며, 이 후 재자연화 방식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