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 일제히 시작됐지만 여야 충돌로 곳곳에서 파행사태가 속출했습니다.
▶ 포스코 외주업체 티엠테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처음부터 기획해 설립한 회사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상습마약투약 혐의를 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검찰은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발견했으나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은채 사건을 종결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노사정 대표자들의 협상이 대타협 시한인 어제도 무산됐습니다. 회의는 내일 속개됩니다.
▶ 기업 채용과정에서 자기소개서가 핵심 평가대상이 되면서 자소서 대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시작부터 파행된 19대 마지막 국감, 이틀째 쟁점은?>
오늘은 통일부와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어제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는 정종섭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을 둘러싼 공방으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부 국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과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항일과 민주주의 역사 지우고 친일 독재 미화하는 역사로 바꾸겠다는것.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런식으로 국감하자면 국감 되겠어"
보건복지부 국감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증인채택 문제로 한 차례 중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입니다.
"포탈에 당연히 공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 있어야 하는거 아냐.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재갈물리기 아니냐"
국감 이틀째인 오늘은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산상봉 문제와 5.24 조치 해제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치솟는 전세가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티엠테크'…이상득이 처음부터 기획했다>
최인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검찰과 포스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상득 전 의원은 2008년 11월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에게 "용역업체를 만들테니 일감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확답을 하지 않다 검찰 내사설이 불거지며 회장직을 사임했고, 이듬해 1월 회장 후보군과 거리가 멀었던 정준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이 포스코 회장에 깜짝 발탁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티엠테크는 2008년 12월에 설립됐고, 정준양 전 회장 취임 뒤 티엠테크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캠텍으로부터 안정적인 물량을 수주 받아 매년 18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기존 하청업체의 일감을 티엠테크에 몰아주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씨가 티엠테크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이 전 의원이 회사 설립과 운영 전반을 기획했다며 "기획한 사람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검찰은 포스코 회장 교체기에 티엠테크가 설립됐고, 티엠테크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 전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며 '정준양 회장 밀어주기'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만간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같은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무성 사위 자택서 나온 '주사기 1개', 檢 추적 안했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주사기의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당시의 수사 상황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의 차녀의 예비사위이자 재력가 자제인 이모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11월쯤.
당시 수사팀은 이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찾아 압수했는데 감정 결과 한 개에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나머지 주사기 한 개에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나머지 주사기의 원주인을 추적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의 경우 주사기가 나오면 투약자를 밝혀내기 위해 주변 심문이나 DNA 대조 등을 통해 추적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종결한 겁니다.
수사팀은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지인들을 비롯해 연예인 등이 이 주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확대를 한때 검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한 연예인이 추가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아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의자를 추적하지 않은 채 이씨만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이씨가 사용한 주사기 1개만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수사팀이 정황을 통해 특정인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같은 석연치않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나 방해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면죄부 논란에 "구형·항소 기준 공개하라">
검찰도 이씨에게 실형을 요구했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 의혹을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씨의 혐의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의 유명 클럽 등에서 지인들과 15차례에 걸쳐 각종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씨는 형량 범위는 징역 4년에서 최대 징역 9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초범인데다 동종 전과가 없고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기준일 뿐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판매가 아닌 투약 목적으로 마약을 구입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을 감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투약 목적의 마약 구입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로 양형기준을 바꾼 것은 올해 5월이어서 이미 2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무성, 마약사위 '몰랐다' 해명…대선가도에는?>
이번 사태가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그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마약전과 사실을 재판이 끝나고 한달 정도 지나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결혼시킨데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울며 버티는 자녀를 이길수는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딸바보 이미지를 덧씌우며 감정에 호소한 해명입니다.
다만 집권당 대표의 사윗감이라 양형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사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김 대표의 해명이 받아들여 진다면 파장은 더이상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를 합해 가장 높은 차기 대선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김 대표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이것이 확산된다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김무성 대표의 입지에는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친박그룹과 오픈프라이머리로 이를 차단하려는 비박계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위 앞두고 野 주류·비주류 갈등 '팽팽'>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표직을 내놓고, 중앙위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재신임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가 구성한 중앙위인만큼 혁신안 통과가 어렵진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재신임 투표 전까지 주로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점은 구체적인 재신임 방법에 관한 겁니다.
문 대표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50 대 50' 비율로 결합하는 방식을 언급했지만, 비주류 의원들은 문 대표 스스로에 유리한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조기전당대회를 언급하며 문 대표가 제시한 재신임 방법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보다 진정성 있는 효과적인 재신임의 방법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
비주류 측은 일단 재신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준비 중입니다.
중앙위가 열리는 16일 민집모는 토론회를 열고 혁신안과 당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야당 내 주요 계파인 민평련도 중앙위 전날 모임을 갖고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 당내 갈등으로 인해 입은 내상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신임되더라도 비주류 의원들이 수긍하지 않는 한 긴장관계는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재신임이 되지 않아도 지도체제 공백을 수습하기에는 당의 구심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감 앞두고 카드사들 수수료율 '찔끔' 인하>
정치권은 법률로 카드 수수료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민간기업의 수수료율까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신용카드사 대출상품 수수료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낮은 기준금리에 비해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는 오히려 인상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카드론의 경우 주로 5~7등급 저신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카드사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입니다.
"이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카드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수수료율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 여론이 일자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이달부터 수수료율 인하에 나서고, 다른 카드사들도 연말 까지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신속하게 반응한 것은 최근 국회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의 하한선을 1.5%에서 1%로 0.5%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사기업의 영역인 가맹점 수수료율까지 손을 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수수료율 제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脫스펙시대' 구직 열쇠, 자소서…자'소설' 되기도>
자기소개서가 핵심 평가 대상이 된 것인데, 관련 업체의 호황 속에 자소서 대필까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 최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입사지원서에 인턴 경력이나 어학연수 등의 기입란을 삭제했습니다.
기업 인사팀 관계잡니다.
"학생들이 스펙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게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라고 판단되지도 않고, 저희는 해당란을 삭제했고요."
그러다보니 서류전형의 핵심 평가대상은 자기소개서가 됐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공을 들이면서 각종 취업학원이나 온라인 컨설팅 업체 등은 문전성시입니다.
겟잡취업클리닉 박규현 대푭니다.
"전에는 실은 자기소개서는 기업에서 안 본다고 생각을 했었다. 전에보다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자기소개서… 50%이상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강남의 한 컨설팅업체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4시간 지도해주는 데 58만원이나 받고 있지만, 지원자가 몰려 추가 예약을 받기 어려울 정돕니다.
심지어는 대필을 의뢰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요구한 10개 남짓 질문에 대한 답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낸 뒤 돈을 입금하면 멋드러진 문장의 자기소개서가 완성됩니다.
한 대필작가입니다.
"1800자 이내에 12만원이에요. 하반기잖아요. 의뢰를 다 못 받아요. 이번달 같은 경우에는 25일까지 다 예약이 돼있어요."
자신을 소개하는 자소서가 어느새 자'소설'까지 돼버린 현실, 고용절벽 시대의 씁쓸한 단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