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전세계 167개 재외공관에서 모의 재외선거 투표를 실시한 결과 1개 공관에서 항공사간 인계·인수 오류로 외교행낭이 국내에 도착하지 않는 이송문제가 발생했다.
재외국민이 투표한 용지를 넣은 투표봉투는 외교행낭에 담겨져 항공기를 통해 국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고 외교부 직원은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외교행낭을 인수인계하게 된다. 이어 중앙선관위 직원은 외교행낭을 개봉해 우정사업본부로 투표봉투를 보내고 우정사업본부는 투표봉투 낱개별로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보낸다.
그런데 이번 모의투표에서 1개 공관에서 보낸 외교행낭이 통째로 분실된 것이다.
또 2개 공관에서는 재외투표 회송과 관련한 운송장이 분실됐고 일부 국가에서는 외교통신망이 두절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평가서에서 외교부 재외공관 선거담당자들의 선거 업무 인식 부재와 책임의식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지만,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20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아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엿새동안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김영우 의원은 "재외국민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외교행낭이 분실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 받는 아주 큰 문제"라며 "외교부 재외공관의 업무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담당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중앙선관위와 외교부의 협업을 통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재외공관들이 보낸 외교행낭을 중앙선관위가 개봉할 때와 중앙선관위가 우정사업본부로 투표봉투를 보낼 때, 우정사업본부가 선거구별로 투표봉투를 나눌 때 3차에 걸쳐 분실이나 이중개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재외공관에서 바로 개표를 실시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일괄개표한 다음 해당 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