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작인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78%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이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다음주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을 앞두고 뉴욕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해외자원개발의 최대 실패작인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인수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CBS취재결과 위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제3자가 했어야 했는데 매입 주체인 석유공사가 직접한 것입니다. '위법'이라는 법률 자문도 무시됐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CBS가 입수한 석유공사의 자체 '하베스트 인수 타당성 검토서'에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하베스트 매입 사업에 대해 공사 스스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유공사가 셀프 검증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습니다.
계약조건에 대해선 "캐나다의 광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하베스트를 공사가 인수하고자 하는 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검증 절차 탓에 4조5000억 원이 투입된 이 대형사업은 1조7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셀프 검증'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 자문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도 문젭니다.
석유공사는 자체 타당성 조사에 앞서 사업주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 A법무법인에 의뢰했고 "위법한 행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이런 의견을 무시됐습니다.
지경부 역시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을 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이 '매장량 과다 산정' 지적을 무시했습다.
석유공사와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지질연구원은 석유 매장량 과다 산정으로 1조2000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입니다.
"국책기관의 검토의견은 무시하고, 석유공사의 자가검토를 토대로 신고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정부의 동조와 묵인하에 하베스트 부실인수가 이뤄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규모인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도 가지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격전이 예상됩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의 보돕니다.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는 뭘까. 우선 교육부에 대한 오늘 국감은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대 이슙니다.
여야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감사는 지뢰도발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청와대 보고는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예상됩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증인출석 날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재벌개혁에 대한 야당의 선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푭니다.
"재벌감세 철회 등 안정적인 세입 기반 구축 필요하다."
이와는 반대로 여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된 소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노동개혁을 비롯 4대 개혁은 우리 사회의 기초체질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소명이며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토부에 대한 감사는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전세값 상승문제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불법해킹 의혹에 대한 추가 문제제기가 관심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감 첫날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놓고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예봉을 피해가려 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행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감 전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준 기잡니다.
강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오늘 교육부 국감이 진행되는 세종청사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5일쯤 교과서 구분 고시를 한다는 데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워낙 강한 데다 오늘 국감 일정을 고려한 듯,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푭니다.
"국정교과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제가 계속 해오던 얘기고, 정부 입장은 아직 들은 바 없다."
교육부 황우여 장관 역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결정된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이 교학사 교과서 파동 이후 줄기차게 국정화 추진 방침을 밝혀온 만큼, 여론과 야당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점 조율만 남긴 상황이란 게 지배적 관측입니다.
야당은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국감 전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첫날부터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가 어제 아침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을 지시하는가 하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일방적 강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의 날선 공방과 별개로 역사학계에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5.16 쿠데타, 제주 4.3사건 등 굵직한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이 획일적 시각으로 찬양·미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장 나옵니다.
이어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지정한 역사학자들이 자신들의 사관만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국정교과서 한 종류만으로 학생들 교육에 쓰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승만 초대 정권이나 박정희 군사 정권, 5.16 쿠데타 등 보수와 진보 진영에 따라 엇갈리는 의견이 획일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역사학자와 교사들의 지적입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조한경 회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독재는 시민혁명으로 마무리됐고, 이에 따라 평가도 끝이 났습니다. 이미 정리된 역사를 되돌려 건국의 아버지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 시대의 유산을 활용했다며 우리나라 국부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7월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이 나라의 모든 얼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손으로 놓았다며 한껏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4.19 시민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났고, 헌법에도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功)보다는 과(過)가 더 많은 것으로 역사에 기술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과 집권 여당 대표의 용비어천가,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결국 특정 세력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당장 나옵니다.
조광 서울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승만 독재를 미화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건국의 아버지로 볼 것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등은 싸그리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신헌법 등으로 인권을 말살하고 장기 독재를 감행했던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한 미화도 우려됩니다.
김한종 교원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누가 집필하든 이번 논란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중 역사 국정교과서를 쓰는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 아이슬란드 등 세 곳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취임 7개월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범친노 수장격인 정세균 의원까지 사실상 '2선 후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표의 운명은 조만간 있을 재신임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비주류와 안철수 의원에 이어 최대 우군이었던 범친노그룹 좌장인 정세균 의원까지 사실상 2선 후퇴를 요구하고 나섰시 때문입니다.
정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지도급이 참석하느 원탁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제 문 대표의 운명은 스스로 선택한 '재신임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는 16일 공천혁신안에 대한 중앙위 최종 의결과 무관하게 혁신안이 마무리되면 국민과 당원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표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만큼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지지 응답률이 높게 나오겠지만, 당원투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심'은 문 대표 체재에 대한 불안감과 문 대표 사퇴 이후 당의 표류 가능성을 놓고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새정치연합은 또한번 크게 요동칠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중공업·조선 연대투쟁>
▶현대자동차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선, 자동차 부문 노조들과 연대 투쟁에 나서는 등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78%인 3만3천여 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완전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아차 광주노조도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선, 자동차 노조 등과 연대해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직장이 폐쇄된 금호타이어는 매출 손실이 천억원을 넘어섰지만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노사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경제적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부터 연예인, 국정원 직원까지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늘,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번개탄 자살의 실태와 대책을 장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회사원 A씨가 서울 광진구 한 공원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탤런트 안재환씨와 '모래시계'로 유명한 김종학 PD, '국정원 해킹'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국정원 직원 임모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탓에,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은 2005년 65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844건으로 3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번개탄 악용 사례가 늘면서 대만과 홍콩의 경우 매장 내 별도의 보관함에 번개탄을 관리하다 손님이 요구하면 사용목적과 전화번호를 받은 뒤에야 판매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
보건복지부 관계잡니다.
"일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상용되고 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번개탄 자살을 막기 위해서 당장의 판매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 김현정 국립의료원 교숩니다.
"홍콩과 대만처럼 번개탄을 사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치게 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OECD 국가중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은행권의 부실처리비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정리가 시작되면 은행권 부실처리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승진 기잡니다.
STX, 동양 등 대기업들이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또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전국산업단지 내 휴.폐업 업체는 882개로 지난해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실기업이 늘면서 은행의 부실처리비용도 증가세다. 금융연구원 분석결과 2005년~2007년 은행 평균 부실처리 비용은 4조8천억원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 이후 2008년~2014년에는 11조 4천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은행이 떠안는 부실처리 비용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권에 기대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적지 않아 향후 은행의 부실처리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채권은행들은 현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기신용위험평가를 벌이고 있다.
올 연말 쯤 상당수 기업들이 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 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연구원 양원근 연구위원
"기업의 구조조정이 적기에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록 나중에 부실처리비용은 굉장히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부실기업 부채관리에 대한 감독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좀비기업들을 퇴출할 수 있게 신용평가를 엄정하게 하도록 채권은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뉴욕 증시 급락>
▶다음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이어간 것과는 달리 뉴욕 증시는 오늘 나홀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5% 내린 1만6253.57에 장을 마쳤고 S&P지수는 1.39%, 나스닥은 1.15%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난 7월 신규 구인 건수는 575만건, 집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주 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연준은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동안 중국 경기 불안으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었지만 이제 다시 금리 인상 쪽에 힘이 실리는 양상입니다.
이에 앞서 마감된 유럽과 아시아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7% 넘게 폭등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는 16일과 17일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