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천, 권리당원 많은 측이 유리
-여성 + 청년이 가장 유력한 도전자
-박원순, 안희정은 관련없는 규정
-혁신위 참여, 후회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조국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룰에 관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혁신작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와 함께 어제 발표된 주요 내용 짚어봅니다. 조국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국>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먼저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에 국민공천단 100% 투표로 총선경선을 진행한다, 이게 눈길을 끄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조국> 첫째 안심번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간 각 당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각종 분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추천하고 여야가 합의한 제도거든요. 안심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도 될 뿐만 아니라 암호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 전화를 중심으로 했지만 휴대전화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심번호를 도입 한다는 걸 전제 하에서 국민공천 100%를 하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얘기 하셨던 오픈프라이머리와의 차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략공천을 허용합니다. 열세지역이건 우세지역이건 정당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고요.
◇ 박재홍> 20%를 말씀하셨죠.
◆ 조국> 그렇죠. 당헌상 20%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김무성 표 오픈프라이머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현역이 우세하게 돼 있는데요.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는 뭐냐하면 선거소를 바깥에 차려두고 여당, 야당, 무당파, 어떤 사람이라도 그 선거소에 와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선에서도 또 투표를 선거소에 가서 하는 거죠, 2번. 국민공천단 100%는 뭐냐하면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면, 먼저 새정치연합의 선거 후보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새누리당 지지자다 그러면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비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 다음에 후보자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난 뒤에 1차 투표, 결선투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공천단을 모집을 하는 거네요.
◆ 조국>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 국민 공천단을 대상으로 연설과 토론을 한 뒤에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국민공천단에는 당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조국>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표본집단이 커지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휴대전화를 대부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에 따르게 되면 권리당원 분들이 가장 많이 공천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전화를 무작위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국민 60%, 당원 40%였는데 100% 국민참여경선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당원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또 사실상 당 외곽에 지지세력이 많은 친노진영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 조국>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째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직선거는 당원의 의사가 중시돼야 되고요. 공직선거는 승리를 해야 되고 경쟁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는 거죠. 그 선거에서 이기는 후보를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국민쪽의 몫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공천단 100%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권리당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권리당원은 조직화된 세력이거든요.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받게 되면 거의 다 합류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의 권리가 사라질 일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친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친노건 비노건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심번호로 전화를 할 때 친노와 비노를 구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100% 국민참여경선단, 즉 안심번호가 도입되기 전 제도에서는 휴대전화가 아닌 집전화만 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당 외의 조직력이 강하다고 얘기된 친노쪽으로 유리하다는 비난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안심번호가 도입되는 순간 친노, 비노 구별없이 바로 전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친노측 인사들이 당원들만의 세력보다는 당 외곽에 지지세력이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해 보인다,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조국> 글쎄요. 이 제도를 설계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유리한 것은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한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권리당원의 뜻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국민여론도 존중을 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시는 분이 유리해집니다.
◇ 박재홍> 비노측에서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죠. 100% 국민공천은 친노측에서 요구했던 방식이다, 이런 비판엔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 조국>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총회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들은 오히려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더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친노, 비노의 문제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짚어보면요. 경선 1, 2위간의 결선투표 그리고 정치 신인에게 10% 가산점 부여도 있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조국> 경선을 하게 되면 인지도가 높고 조직이 강한 현역보다는 정치 신인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현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적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분들이 계속 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정치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치 신인에게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봐서 10% 가산점을 부여했고요. 또한 청년,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5%의 더 많은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청년이면서 여성인 경우에는 더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조국> 가장 높은 가산점으로 단위가 됩니다. 청년 여성이면 25%를 받게 되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조국> 이 제도 하에서 가장 강한 가산점을 받고, 가장 유력한 도전자가 되는 사람은 아마 여성 청년일 것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를테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우 대선 출마를 위해서 중도사퇴를 할 경우에, 이것도 감점요인이 되는 겁니까?
◆ 조국> 전혀 아니고요. 저희 이 제도는 뭐냐하면, 지방 의원이나 지방 구청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할 경우. 그리고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예컨대 서울시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할 경우, 거기에 설정한 것입니다. 4분의 3 임기로 설정을 했는데요.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사퇴하게 되면 그 문제를 둘러싸고 첫째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또 하나, 재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은 욕을 먹습니다. 원래 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마치겠다고 선언하고 당선되셨는데, 중도 사퇴해 버리면서 다른 공직에 도전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안희정 이런 분들은 애초에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제 김상곤 위원장 인터뷰를 보면 경우를 나누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
◆ 조국> 그건 잘못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문서를 보셔야 되는데요. 당헌상으로 대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재홍> 대선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 조국>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총선에 관련된 것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10차 혁신안이 나온 이 와중에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비노계에서는 일관되게 혁신안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 퇴진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국> 저는 비판 내용 중에 저희가 당연히 수용할 것도 있고요. 예컨대 안철수 의원께서 제도 혁신만으로는 부족하고 체질혁신이 필요하다,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체질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문재인 지도부가 스스로 실천을 하셔야죠. 체질혁신 문제는 장기적 과제입니다. 실제 정치의 주체인 문재인, 안철수 이런 분들이 실제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비노건 친노건 관계없이 혁신위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미 안을 제출했고 이미 당헌당규로 확정된 혁신안이 있습니다. 그건 당헌으로 확정된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확정된 제도혁신 자체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게 부족하다 하시면 좀 곤란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도혁신 과제를 부여받았어요.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혁신을 하고, 제도를 넘는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과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비노 의원 분들이 제도혁신만 왜 하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시험 본다고 했는데 그날 와서 수학 숙제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이상한 게 아닌가. 영어, 수학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역할이 있으니까, 서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제도혁신과 체질혁신을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혁신위 출범이 6월 10일이었으니까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교수님, 혁신위 참여해 활동하셨습니다마는 그 동안 혁신위 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회되지는 않으십니까, 계속 공격도 끊이지 않았습니다마는.
◆ 조국> 지난 대선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절반이 저를 싫어했다면, 이번 새정치혁신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일부가 저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공적 임무로써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왜 그런 부담, 불이익을 전제로 하면서도 왜 참여를 했냐하면, 새정치연합은 계파가 있는데요. 계파는 필요합니다. 계파가 경쟁하려면 공정한 경쟁에 기초해서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만들어놓은 제도가 이 당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난타전이 벌어졌던 거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후회는 없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조국> 네. 없습니다.
◇ 박재홍>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서울대 조국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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