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온 홈플러스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와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의 사용에 대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테스코에 로열티 조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17억1천700만원,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84억5천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년간 1천200억원이 넘는 규모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테스코 차이나(중국), 테스코 로투스(태국)와 같이 테스코라는 브랜드를 전면에 내새운 다른 나라와 달리, 'TESCO'라는 상표를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상표 및 로고 사용료를 테스코에 지급한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의 로열티를 지급받은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전에는 30억원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 2013년과 2014년에 갑자기 그 20배 가량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영국 테스코가 본사의 경영악화로 사업철수를 계획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홈플러스가 이처럼 로열티를 지급함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로열티는 판매관리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되므로 과세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즉, 로열티 규모만큼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백 의원이 산출한 홈플러스의 절세 규모는 150억원을 훌쩍 넘는다.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지급한 로열티 1천200억원을 비용으로 하지 않고 영업이익으로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지방세 등 24.2%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10%를 제외하면 1천200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17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 셈이다.
백 의원은 "홈플러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 및 세금 절세 효과 등 여러 건의 '먹튀' 논란이 있다"며 "약 4조7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양도차익, 1조원 규모 배당 추진 논란 등을 국감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외국계 기업에 부정적인 국내 정서를 감안해 간판에 테스코를 넣지 않았을 뿐이지, 자체상표(PB) 상품에는 테스코가 모두 찍혀 있고, 테스코의 경영 노하우 등을 모두 포함해 로열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