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5일 통일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 시 적발된 휴대품 미신고 건수는 2011년에 1건, 2014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7월 현재까지 1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입된 주요 품목은 국산 면세담배와 북한산 주류, 미화(美貨) 등이다.
국산 담배 '에세'의 경우 국내에선 1보루에 4만5천원이지만, 개성공단에선 미화 16달러, 약1만8천~1만9천원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담배양도 7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80%를 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성공단으로 반출된 담배는 모두 98만4500갑으로, 하루 평균 4644갑에 달한다. 1인당 하루에 4.2갑씩 반출하는 셈이다.
면세담배는 개성공단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측 인원에 대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고, 담배 1보루도 1년에 4회까지 면세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개성공단으로 반출되고 있는 담배의 상당량이 다시 남측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세담배 밀반입과 미국 달러가 밀반입되는 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했다가는 자칫 안보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통관 절차와 보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