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중국은 열병식을 계기로 대외전략을 공세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가는 군사적 패권확장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수가 더 많은 학교를 통폐합할 때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무혐의가 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박원순 죽이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 라오스를 8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참여합니다. 한중 양국이 과거 일제에 항거한 역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해 격상된 한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합니다.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집필하기 시작한 곳,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준비한 역사적인 곳,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낡은 대로 낡은 청사를 광복 70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와의 협력으로 재정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상하이 시 고위인사들과 함께 오늘 행사에 참석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재개관식 공동 개최는 과거 일제라는 공동의 적과 싸운 역사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과거사를 외면하는 일본 아베 내각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상하이 동포 오찬 간담회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오후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중국은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대외전략을 공세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 패권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의 보돕니다.
시진핑 체제 최대 정치이벤트인 열병식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파워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전략 미사일과 원거리 전폭기등 신형무기를 대거 선보이며 군사적 근육질도 과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대외전략이 보다 공세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인정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군사굴기'(軍事崛起)는 결국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확대 등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향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열병식을 통해 내부 단속효과도 챙긴 시주석은 기념사에서 중국의 평화로운 발전을 말했습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확장을 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파워를 인정해달라는 말로 해석되면서 중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와 미국 언론은 중국의 열병식이 군사적 패권확장 의도를 보인 것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미국 국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베이징 열병식 참관에 대해 "주권적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은 한국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우리는 역내 국가의 강력한 관계를 독려하고 있고 한국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이자 파트너입니다."
워싱턴의 동아시아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이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일본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그러나 열병식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미 언론은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의 성취와 정권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이고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패권 의지를 드러낸 이벤트였다는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일본 때리기를 의식하며 일본을 적극 끌어 안았습니다.
국무부 토너 부대변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성명에서 밝혔듯이 미국과 일본의 지난 70년간의 관계는 화해의 힘이 모델입니다."
열병식에서 둥펑-21과 같은 최신예 무기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통상 열병식에는 군사 장비들이 선보이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라"며 의미 부여를 삼갔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8 러시아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 라오스를 8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끈한 골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예선 G조 2차전에서 약체 라오스를 8대 0으로 눌렀습니다.
슈틸리케 감독 부임 후 한 경기 최다 골 기록입니다. 종전 기록인 3골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경기 시작 9분 만에 터진 이청용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에 3골, 후반에는 5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달성해 축구장을 찾은 3만명의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토트넘 데뷔를 앞두고 자신감도 끌어올렸습니다.
K리그 수원 삼성을 이끌고 있는 홍철과 권창훈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왼쪽 풀백인 홍철은 도움 3개를 기록했고 신예 권창훈은 2골을 넣어 슈틸리케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예선 2연승을 질주한 대표팀은 9월8일 레바논과 원정 3차전을 치릅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가 더 많은 학교를 통폐합할 때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골지역에서 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학교통폐합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박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통폐합 인센티브를 통폐합 대상 학교의 학생 수와 연계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학교를 통폐합하고 인근에 새로운 학교를 세울 경우 지방 교육청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없애면 30억원, 120명이 넘는 학교를 없애면 50억원의 교부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면 더 많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건데, 신도시를 제외하더라도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도시 학교의 통폐합까지 빠르게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교육의 본래 목적이나 지역균형 발전 등의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재정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인 이유만 들어 공격적인 통폐합 정책을 펴고 있단 겁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을 고사시키는 죽이기 정책. 이렇게 되면 농어촌 뿐 아니라 신흥 대도시를 제외하고 구도심의 학교부터 사라질 것이기때문입니다."
정부가 4대 개혁, 지방교육재정 개혁이란 이름 아래 통폐합에 혈안이 돼 있는 동안 교육의 공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이 빠진채로 독자적으로라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제안한 ‘총선 룰’ 담판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칩니다.
유동근 기잡니다.
그제 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 김무성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 즉 오픈프라이머리를 의원정수 문제 등 총선제도 전반과 패키지로 묶어 여야 대표 간 일 대 일 협상으로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두 대표의 발언입니다.
김무성 “담판짓자”
문재인 “권역비례 실시해야”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올릴 메뉴가 새누리당 독자 경선까지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선관위가 주관하게 해 과다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인 명부와 당원 명부를 선관위가 확보할 수 있게끔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골잡니다.
당원명부를 확보해 한 당의 당원이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해 자당에 유리하게끔 역선택하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이는 야당이 동의치 않는 지역구에서 여당 단독으로 경선을 실시할 수 있게 보완해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명분을 희석시키겠다는 사전 포석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다시 고발이 들어오자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은 박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밝힌 바 있어 박 시장을 겨냥한 수사가 우려됩니다.
조은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최근 배당했습니다.
주신씨는 같은 혐의로 이미 고발된 적이 있으나 검찰은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한 번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해서 수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발인이 다르면 다른 사건으로 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지난번 무혐의 처분이 난 것과는 별개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살펴봐야 한다”고 수사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의 내년 총선은 박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이 출마하지는 않지만 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박 시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난 1일 하반기 부정부패 수사 강화를 검찰에 지시하며 척결 대상으로 공직 비리를 가장 먼저 꼽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을 예고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나 수사는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고발된 사건을 조기에 결론내지 않을 경우 검찰 역시 정치적 시비를 비켜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이 재벌가 최대 리스크라는 '오너 리스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총수의 국회 출석을 앞두고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상임위 간 증인 쟁탈전 끝에 결국 정무위에만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숨 돌릴 법 한데, 롯데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롯데 역사 상 그렇게 많은 개혁안을 약속했는데 굳이 총수를 불러 망신을 줘야 하냐는 게 내부 기륩니다.
실제로 신 회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4백억원에 가까운 사비를 들여 롯데제과 지분을 샀고 호텔롯데 기업공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 맞춰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와 60세 정년을 도입하고 대규모 채용 계획도 잇따라 밝힌 바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공식적으로는 관련 입장이랄 게 없다며 겸손한 모습입니다.
신 회장 입장에서는 국회 정무위가 이른바 형제의 난에서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됐던 지배구조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가장 껄끄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호텔롯데 이외에도 비상장 계열사 20개 정도를 더 공개해야 한다는 분위기고, 임금피크제 등은 노동계 쪽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라 경영권 분쟁 이후에도 롯데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킨 중학생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신지체 학생들과 달리 정신질환 학생들을 상대로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재앙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서울 광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 여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조리용 칼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분노조절장애와 자폐를 앓던 한 학생이 실습 도중 갑자기 난동을 부린 것인데, 해당 학생이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를 앓던 인천 모 고등학교의 한 학생도 교실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유급되자 자퇴를 하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분노조절장애와 ADHD 모두 폭력적 성향이 강한 정신 질환이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분노조절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일 수도 없고 다른 교정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킨 이군도 중학교 두 곳을 거쳐 대안학교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우울증과 학교생활 부적응을 호소했지만 치료 권유를 받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결국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되다 사고가 나면 전학이나 자퇴로 마무리되는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최희영 분쟁조정팀장입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볼 친구가 교육 현장에 들어왔을 땐 보호자 학교 협업 필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 하기보다, 학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상태를 유심히 공유하며 돌발 행동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학생 '쪽방 탈출' 하늘에 별따기…주거대책 '대책 없다'>
▶정부가 최근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5백만이 넘는 1인 가구의 주거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갑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최근 젊은 층의 결혼 기피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50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의 27%로 불과 20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70%인 354만 가구는 저소득층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을 위해 공급한 30제곱미터 이하 소형 공공 임대주택은 30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에 혼자사는 저소득 노인과 대학생들을 위해 5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시원과 지하월세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독거노인과 대학생이 44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갑니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하지만 무주택 서민, 특히 혼자사는 노인과 대학생들은 피부에 와 닺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