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박재홍> 행간,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안녕하세요.
◇ 박재홍>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 시작이 됐죠. 어제 김무성 대표연설이 있었어요.
◆ 윤태곤>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회기입니다. 아마도 유감스럽게도 갑갑한 모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야를 보면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의제를 구현할 힘은 부족한데, 상대가 하고 싶은 일을 막을 힘은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붙이기와 버티기가 충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거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기조로 국회에 임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연설인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어떤 내용이었죠, 짚어주신다면.
◆ 윤태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기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청와대와 기류를 맞춰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 살리기 법안처리 등에 대해서 힘을 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박재홍> 청와대와 기류를 맞추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인 정치인 김무성의 색깔이랄까요? 이런 대목도 있을 것 같은데.
◆ 윤태곤> 그렇죠.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었는데. 요즘 김 대표가 강조하는 트레이드마크격인 그걸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첫번째는 오픈프라이머리 문제죠. 요새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대신에 국민공천제라는 말로 사용을 하거든요. 바꿔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강조하면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향해서 당신 대선공약이기도 하지 않았냐.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이 공세를 펼치면서 국민공천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 오픈프라이머리가 과연 야당 때문에 안 되느냐. 이건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실제로 야당이 그렇게 크게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 윤태곤> 그렇죠. 야당이 반대를 하는데 오픈프라이머리 대신에 국민공천제로 어휘 자체가 바뀐 게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많고요. 거기에다가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좋다, 싫다.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 윤상현 정무특보, 그야말로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 당내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계속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 탓을 하기 전에 과연 여권 내에서 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뜻이 하나로 모였는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혹여 이게 잘 안 된다면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윤태곤>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회귀 주장입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어제 김 대표는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된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이다, 그래서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국정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김 대표가 미는 게 이승만 국부론, 이런 것과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화인데, 이걸 어제 강조했죠.
◇ 박재홍> 이러한 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대 역사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도 발표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보수 색채를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윤태곤> 그렇죠. 역사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 대표가 다른 말을 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기조는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추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이후에 여당이 청와대 앞에서 다른 소리를 못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어제의 연설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 외에는 다 청와대가 한 소리 반복한 거고.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화도 따지고 보면 정부하고 기류를 같이 맞추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왜 그럴까요? 이제 김무성 대표 역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데.
◆ 윤태곤> 그렇죠. 첫번째로는 유승민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본 거죠. 박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는 시범 케이스가 된 거고, 거기에다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장악력도 따라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물론 이제 김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만만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 언제까지 숨 죽이고 있겠냐, 어느 순간에는 자기 목소리를 낼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제 연설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이런 발언이 주목이 됐었어요. 노조가 쇠파이프를 들어서 3만불 달성이 안 됐다, 이런 발언도 있어 논란인데.
◆ 윤태곤> 그 대표 연설 자체에서도 노조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참여에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사단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김 대표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기업 귀족노조, 민주노총이 매년 파업을 일삼고 있지 않냐. 공권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들이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고 전경들 눈을 찔러 실명하게 했다, 공권력이 그들에게 대해 대응을 못해서 2만불에서 10년을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기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본인이. 쇠파이프로 때려서 눈을 실명케 한 것은 파업현장인지 평택 미군부대 이전 반대현장인지 불확실하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 윤태곤> 노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요새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눈 실명 이건 평택 미군기지에서 그때 일부 학생들 이야기인데. 수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노동쟁의가 벌어졌던 한 10년을 보면 1985년에서 95년 사이입니다. 정말로 매년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GDP가 2369달러에서 1만 1470달러로 5배 늘었습니다. 파업 많이 하는 시절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간이면 노무현 정부 후반기부터 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거치는 상황이거든요. 공권력이 파업에 대항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0여 년간 보면 큰 파업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정도고, 그 외에는 거의 비정규직 관련 농성 이런 거였습니다. 10년간 GDP가 못 늘어났다는 말은 맞는데, 공권력이 노조를 못 눌렀다, 이 말은 또 틀렸다는 거죠.
◇ 박재홍> 그 부분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행간’,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태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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