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서불안 학생 등에 의한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미리 발견해 학교폭력은 물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막자는 취지다.
점수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관심군 학생'으로 분류되며, 이 중 자살징후 등 긴급 조치를 요하는 학생 등 문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기관에 우선 의뢰가 필요한 학생은 '우선 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초등학생은 CPSQ검사를, 중고등학생은 AMPQⅡ 검사를 벌인다.
초등학생의 경우 13점 이상, 남자 중학생은 28점, 여자 중학생은 31점, 남자 고등학생은 30점, 여자 고등학생은 31점 이상일 경우 관심군 중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15점 이상, 남자 중학생은 33점, 여자 중학생은 36점, 남자 고등학생은 36점, 여자 고등학생은 37점 이상일 경우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실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5월에 관내 34만 5,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은 1만 6천여명(4.67%), 우선관리군 학생도 무려 9천여명(2.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관심군 비율이 6.4%, 우선관리군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은 각각 4.8%와 2.5%, 초등학생은 3.6%와 2%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통계는 국가통계로 사용할 수 없는 비공식통계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까지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공개했으나, 2014년부터 돌연 공개를 중단했다.
지난 2013년에 발표된 통계가 통계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통계로서 의미가 없어서 지난 2013년에 통계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 실정에 맞는 설문이 아니라 외국자료를 토대로 설문을 만드는 등의 문제점으로 국가통계로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경쟁 과열 등의 이유로 인해 정서 불안을 겪는 학생들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제는 부탄가스 폭발사고처럼 자칫 '학교현장 테러'로 변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정서불안 학생 관리의 기초자료가 될 통계조사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통계 조사 내용도 국가 기관간 허술하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개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