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신설 동의해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테스크포스 맡도록 해야
-정부,여당 안으로 확정되기까지 아직 시간 남아
-국회 논의 거쳐 정부안보다 강화된 안을 만들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상진 의원 (새누리당), 김용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오늘 오전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르스 후속대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당정협의회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얘기 들어보고 메르스대책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용익 의원의 평가까지 양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상진 의원을 먼저 연결합니다. 신 의원, 나와 계시죠?
◆ 신상진> 네,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 정관용> 보니까 메르스와 같은 비슷한 해외 전염병 같은 게 들어오는 것부터 막겠다, 유입 차단부터 시작이더라고요.
◆ 신상진> 네.
◇ 정관용> 유입 차단책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 신상진> 저희가 오늘 저희 아침에 당정회의가 있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최종결정된 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신상진> 유입 차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보고는 신종감염병 위기보고서를 매일 배포해서 정부나 언론계, 의료계, 기타 여행업계 등에 안내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항에서의 검역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상진> 그래도 아마 복지부의 계획은 검역, 인천공항의 검역소에서 격리관찰실 확충을 50개 이상 하겠다. 또한 부속 진단검사실을 아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검역소에 갖추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일단 발병하게 되면 현장 대응이 제일 중요할 텐데 현장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설치한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이런 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 신상진> 네. 꼭 그렇게 긴급상황실을 24시간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긴급상황실에는 의사나 미생물학자, 수의사 등등 이렇게 상시 전문 인력이 근무를 하고 위기 발생이 됐을 때는 필히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복지부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이 모든 걸 총괄 태스크포스를 맡도록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이 들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신상진> 글쎄, 그건 아마 지금까지의 상황에서의 복지부나 아마 부처의 논의가 거기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국회 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에서 공히 주장됐고 또 이렇게 비난됐던 내용들이 최소한의, 보건부도 독립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당장 쉬운 일은 아니니까. 최소한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독립해서 청으로 승격을 해야만 모든 조직의 개편 또 예산과 조직의 자율성 또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담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아마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 정관용> 외청까지는 아니고.
◆ 신상진> 그렇죠. 차관급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과연 아직 정부의 정확한 이야기를 깊이는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차관급으로 한다는 얘기는 과연 거기에 서포트되는 그런 조직이.
◇ 정관용> 그러니까요. 조직이 커져야 할 텐데.
◆ 신상진> 네. 안 된다면 그냥 본부장 하나만 차관급으로 하는 것이고.
◇ 정관용> 의미가 없죠.
◆ 신상진>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복지부 보고 내용을 보면 예산과 조직의 자율성을 둔다. 또 예산의 편성권을 총액으로만 복지부로 주고 총액으로, 세부적인 건 예산편성권을 본부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청으로 됐을 때와 그런 몇 가지 권한을 본부에 차관급으로 본부장으로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권한을 일부 준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지켜지겠는가, 또 그렇게 실행되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 또 우리 오늘 참석했던 새누리당의 의원님들이 많이...
◇ 정관용> 문제제기가 있었다?
◆ 신상진> 의문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외청이냐, 차관급이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제대로 된 조직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되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 신상진> 네. 그리고 예산을 어디다가 우선적으로 투입하느냐. 기존에 질병관리본부는 만성질환 관리와 또 감염병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 모든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을 얼마나 중시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총 본부, 보건복지부가 거기에 행정 관료나 그 위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질병관리본부를 관계 맺고 운영하느냐. 이것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런 부분의 인식의 대전환이나 그런 시스템적으로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까지는 아직 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신상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처음부터 소개하셨는데 오늘이 어떤 안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일단 마련한 초안을 여당의 특위 위원분들하고 의견 교환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신상진> 네.
◇ 정관용>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정부 여당의 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 신상진> 아마 정부 부처 간에 회의나 그런 협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 당에서 당정협의가 더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최종확정 단계는 아니고 우리 특히나 정부 입장 말고 우리 당에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의원들이.
◇ 정관용> 오늘 일제히 보도가 나오기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의 의견이고 당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군요?
◆ 신상진> 네.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국회에 여야가 함께 하는 특위가 있으니까 야당 의견도 중간에 수렴을 하게 되겠죠?
◆ 신상진> 네.
◇ 정관용> 조금 이따가 야당 의원 목소리도 직접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신상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입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용익> 네, 김용익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여당하고 정부 협의한 내용,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총평을 좀 해 주시면요?
◆ 김용익> 질병관리청 격상 분리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병원 얘기가 없다는 것 빼고는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빠졌다는 두 가지가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알맹이 없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역을 강화한다. 격리관찰실을 증설한다. 신종감염병 위기보고서를 매일 배포한다. 이런 건 다 좋은 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익> 네. 그런 거야, 사실 그동안에 안에서의 문제였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핵심 두 가지가 빠졌다. 하나가 질병관리청이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새누리당의 신상진 의원도 정부의 안은 그냥 질병관리본부를 그대로 두고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그게 아니라 외청으로 분리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 김용익> 그게 더 당연히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질병관리본부를 그대로 두고 차관급으로 격상을 하겠다는 건 사실 현행 정부조직법 원리에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용익> 그리고 기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처음부터 감염병 관리를 책임지고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게 질병관리본부가 청도 아니고 그냥 질병관리본부 상태에서 직급만 올라간다고 그러면 다른 부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정부부처를 질병관리 문제에 대해서 통솔하고 이끌어가려면 그에 맞는 정부 조직 내에서의 위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한도 이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전에 인터뷰 하신 신상진 당시 메르스 특위위원장하고 여당의 이명석 간사께서 토론회를 해서 보건부 독립을 해라, 최소한 복수차관제를 해서 보건차관, 복지차관을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는 지금 빠져 있잖아요?
◇ 정관용> 보건복지부인데 이걸 아예 보건부 따로 복지부 따로 분리하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안에 제1차관, 제2차관 해서 보건담당차관, 복지담당차관 이렇게 하든지 그거죠?
◆ 김용익> 네. 그렇게 하자고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셔서 사실 보건부 분리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건부하고 복지부를 분리하면 그다음에는 연쇄작용으로 그러면 보건과 환경은 붙여야 되나 떼어야 되나. 또 노동하고 복지는 붙여야 되나 그대로 둬야 되나. 이게 연쇄작용을 정부조직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거였고요. 적어도 복수차관제하고 질병관리청, 두 가지는 꼭 필요했던 거죠.
◇ 정관용> 여당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동의해 왔던 것 아닙니까?
◆ 김용익> 그렇죠. 오히려 여당이 야당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한 주장을 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당정협의회 정부 쪽 의견에는 왜 그렇게 쏙 다 빠졌을까요?
◆ 김용익>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 업무를 분리시키고 싶지 않다. 자기 조직 내에 두고 싶다, 이런 의사표명을 한 거라고 봐야죠.
◇ 정관용> 일종의 조직이기주의입니까, 이것도?
◆ 김용익> 그렇죠. 조직이기주의이고 조금은 복지부동이고 그런 거죠.
◇ 정관용> 아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둔다, 이런 식으로는 자기네 위상도 커지고 좋은 걸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 김용익> 그러게요. 그건 왜 빠졌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오신 정진엽 장관께서.
◇ 정관용> 병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 김용익> 네. 그래서 복지 분야가 취약하다는 평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복수차관을 두어서 보좌를 잘하게끔 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질병관리청으로 만들 것. 아니면 복수차관으로 하는 것 이런 거 다 정부조직법 개편해야 되는 거죠?
◆ 김용익> 그렇습니다. 법개정 사항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여야 간 결국은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 김용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확인한 건 여당도 야당도 질병관리청, 최소한 복수차관, 여기에는 의견이 비슷하다, 이 말씀이군요?
◆ 김용익> 그렇게 봐야겠죠.
◇ 정관용> 두 번째 핵심 빠져있다는 게 공공병원 부분이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용익> 공공병원은 이제 지금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중앙병원으로 지정하고 각 지방대학병원들을 지정병원으로 또 해서 권역별 중심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경험을 해 봤지 않습니까? 대학병원들이 메르스 환자가 가니까 대학병원이 전부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암환자, 심장질환환자, 뇌수술 환자 이런 환자들이 다 아주 난감해졌었거든요. 진료가. 그런데 대학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해놓으면 만약에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통째로 마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염병을 볼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병원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이 민간병원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으로 권역에 적어도 3개는 사실은 시도별로 두면 더 좋지만 우선은 3개 정도, 영남 하나, 호남 하나, 수도권 하나를 두자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또 감염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병원을 질병관리본부 밑에 두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지지, 국민들의 지지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또 공공병원을 세우는 거는 지금 정부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 부족 때문입니까, 뭡니까?
◆ 김용익> 돈도 그렇지만 어떻게 된 셈인지 정부는 공공병원 세우는 것에는 아주 극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 정관용> 적자가 나서 그런가요, 계속?
◆ 김용익>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적자 부분은 사실 진주의료원 때 얘기를 해서 공공병원이 보는 적자는 착한 적자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법까지 만들어서 착한 적자 지원은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계속해서 착한 적자가 늘어나는 건 싫다, 정부는. 그런 거로군요?
◆ 김용익> 그렇죠. 그러니까 설립하는 비용도 들고 운영비용도 드니까 그냥 현재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쓰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 정관용> 네. 유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공공병원, 공공의료의 영역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 김용익> 비교가 안 되죠.
◇ 정관용> 방향으로 본다면...
◆ 김용익> OECD 평균은 공공병원이 75%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이 주가 되고 민간병원들이 보조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죠.
◇ 정관용> OECD 평균이 75인데 우리는 몇 %쯤 됩니까?
◆ 김용익> 지금 10% 미만이죠.
◇ 정관용> 비교가 안 되는 군요, 정말.
◆ 김용익> 네. 아마 OECD 국가가 압도적으로 한국이 공공병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좀 아주 특별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치 확정된 것인양 이런 저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여야 의원들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정부가 일단 초안을 낸 것이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더 거칠 것이고 여당도 야당도 이보다 더 강한 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용익> 네.
◇ 정관용> 마무리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익>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메르스 대책에 대해서 최종 확정안인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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