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특수활동비, 대부분 정상 사용, 공개 불필요
- 국정원 특수활동비, 野는 국회 정보위 결산심사부터
- 청년의무고용제 검토 가능, 단 경제활성화법부터
- 대한항공 호텔 재추진 가능성? 정부 발표대로…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원유철>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 박재홍> 어제 여야가 국회 예결위 내의 특수활동비 개선 협상을 벌였는데, 합의를 못했네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 원유철> 지금 이 특수활동비의 성격과 관련돼서 논란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주로 국정수행과 국가의 안위 그리고 국방, 정보, 수사 이런 쪽에 쓰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법 등 여러 가지 법령으로 이거에 대한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많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주로 특수활동비를 쓰는 기관이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 경찰 그렇습니다. 주로 정보와 보안과 수사를 당담하는 기관들이죠. 그런데 용처를 다 알게 되면 동선이 파악되고 그래서 사실 특수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하지만 지난 5월에 김무성 대표랑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했었는데, 입장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 원유철> 제도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게 아니구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기관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걸 공개하게끔 자꾸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런데 2005년에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경우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10년 전에는.
◆ 원유철> 네.
◇ 박재홍> 그런 필요성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원유철> 특수활동비 내역 증가를 보면,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가 훨씬 많아요. 공개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아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비율로 증가가 됐고요. 오히려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의 줄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늘지를 않아요. 오히려 DJ정부 때나 또 노무현 정부 때 특수활동비가 급증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정권 교체 후) 여와 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서로가 국익과 관련돼서 또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정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 박재홍> 그러면 원내대표님 말씀은, 참여정부 당시는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공개는 불가하다는 말씀인가요?
◆ 원유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일반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비가. 그래서 법으로 다, 사용에 대한 모든 것을,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금은 용인해주고 또 보호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박재홍> 야당의 주장을 보면 국정원 사용 내역을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국회의 정보위랄지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만이라도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 않냐. 혹은 국정원은 논외라고 하더라도 행정부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럼 부분적으로도 공개가 불가능한 건가요?
◆ 원유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원을 소관으로 하는 정보위원회라든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치공세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특히 또 저희가 당혹스러운 것은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이 대부분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는데요. 정작 결산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썼는지 따져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이 정보위원회에 참여해서 결산심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참여해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국가의 안위와 정보활동에서 어떻게 썼는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작 정보위에는 참여도 안 하고 결산심사에 응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수활동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죠.
◇ 박재홍> 그런데 특수활동비 안에 보면 국회에서 쓰는 돈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국회운영위원장들도 돈을 받고 있는데.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에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집에 가져갔다. 생활비로 줬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국민들이 들으시면 진짜 납득 못하실 것 같은데요.
◆ 원유철> 국회에서 쓰는 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아주 가장 적은 부분이고요. 국회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용처는 아주 뻔한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원유철> 그거는 일부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일부가 잘못돼서 전체를 뭐랄까요...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죠. 잘못된 건 물론 시정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특수활동비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또 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안민석 외교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라도 공개해라, 커밍아웃해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 원유철 원내대표님도 한 달에 5000만원 정도 활동비 받으시죠?
◆ 원유철>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사실 원내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부담이 없는 사람인데요. 한 달 조금 지났거든요. 공개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특수활동비가 정말로 운영 목적에 제대로 쓰이는지, 국정운영 수행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쓰이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 혈세를 한푼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쓰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표님은 집에 가져가시는 않으시겠다?
◆ 원유철> 당연하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기국회 얘기를 해 보죠. 오늘 시작하는 9월 정기국회. 새누리당 핵심 목표는 뭔가요?
◆ 원유철>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4대 개혁의 완수입니다. 저의 4대 개혁이라고 하면 노동뿐만 아니라 공공, 금융, 교육 분야가 되겠고요. 둘째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이뤄야 되겠습니다. 지금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키워가는 4대 개혁은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메르스 충격이 가시기 전에 지금 중국발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또 경제 전망이 상당히 밝지가 않아요.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이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 박재홍> 일자리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만드시는 거잖아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노동을 유연하게 해서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건 근거가 약한 거 아닌가요?
◆ 원유철>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의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특히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올해 3월달에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7500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보다도 청년층을 16% 더 많이 채용을 했고요. 또 퇴직자 수는 40%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청년채용뿐만 아니라 장년 고용 안정까지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간의 상생고용을 저희가 핵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서 기업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노사정이 함께 분담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유지하고 또 확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OECD나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없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그래서 청년 고용을 진짜 늘리려면 청년 의무고용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걸 민간기업에도 공기업을 넘어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 원유철> 야당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민하고 제안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라고 하면 서비스업 계통, 관광, 레저, 유통계통, 또 해외의 일자리 등등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청년들한테 일하러 가라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 또 국제의료지원사업법 이런 것들이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이런 법이 통과돼야지만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야당한테 저희가 같이 꼭 통과시키자고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청년의무고용제와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청년의무고용제가 벨기에에서도 2000년대에 시행해 본 적이 있어요. 민간기업에 청년 채용 의무를 부과한 사례가 있거든요. 로제타플랜이었는데, 청년에 대한 낙인효과라든가 낮은 일자리의 질이라든가 또 비청년층에 대한 역차별성의 문제로 2004년에 폐기해 버렸습니다, 4년 만에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청년의무고용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우선 이런 해외 사례도 있고 하니까 우선 국회 계류 중인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부터 빨리 통과시키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박재홍> 이와 함께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도 있죠. 이를 위해서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출석도 야당은 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롯데가 핵심이다,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원유철> 저희 새누리당도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제가 당연히 회의 때 선언을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녀사냥식으로 또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갑의 입장에서 을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불러서 호통국감, 우리가 말하는 갑질국감 이런 건 지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 박재홍> 문제의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준이 뭐죠?
◆ 원유철> 기준이 비정상의 경영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여러 가지 드러났던 회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9시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기업, 해당 재벌, 문제점이 있는 드러난 곳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각각 증인을 채택하는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현재 상황에서 국감에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 재벌총수 보이십니까?
◆ 원유철> 그건 예단해서 말할 수가 없고요.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당연히 저희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감에 부르도록 해야겠죠.
◇ 박재홍> 마지막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호텔 사업을 접으면서 (본격 여야 협상이) 추진되는 건데 정말 호텔을 안 짓는 건가요?
◆ 원유철> 지금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래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 통계에 보면 지금 중국 관광객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대한항공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향후 다시 호텔 건립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쭌 겁니다.
◆ 원유철> 거기는 경복궁 옆에 터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요. 거기에는 앞으로 한류의 위대함 또 한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류 관련 문화콘텐츠 공원으로, 그런 단지로 저희가 할 겁니다.
◇ 박재홍> 앞으로도 그러면 그 자리에 호텔은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원유철> 우리 정부의 발표가 이미 문화체육부 장관께서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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