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박재홍> '행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함께할 분입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행간 준비하신 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이네요.
◆ 윤태곤> 그렇습니다. 좀 의미가 깊죠. 구체적인 일정도 나온 게 이제 2박 3일 일정입니다. 2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3일이 이제 행사날인데.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 정식 명칭이 항일전쟁,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거든요. 여기에 열병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일에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는데, 전승절 행사에 30여 개국 정도의 정상이 참석하지만 국가위상 등으로 볼 때 주목할 만한 인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리 정부에서 일단 전승절 참석 여부를 일찍 밝혔죠. 그런데 열병식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여부를 놓고 시간을 끌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윤태곤> 실은 전승절 참석을 밝힌 단계에서 열병식 참석도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윤태곤> 왜냐하면 중국까지 가서 행사장에 가서 잔치에는 참석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텀을 둔 것이 우리 정부의 경우에 지금 현재 한미동맹의 일원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문제도 있고, 중국군이 따지고 보면 6.25전쟁 때 우리와도 총부리를 맞대고 싸운 적군이지 않습니까? 과거사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제 쉽고 간단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강력하게 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 윤태곤> 그렇죠. 아까 명칭을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뜯어보죠. 항일전쟁, 반파시스트 전쟁승리. 그러니까 반파시스트 전쟁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의 세계적인 대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항일전쟁이 더 앞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행사명에.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 이게 제일 큰 거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지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두번째 지금 이 시점에 정치, 군사적 문제를 보면 동북아 역내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또 일본이 헌법을 바꾸고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견제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좀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일본을 정치,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역사적인 문제에서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간접적인 압박이 될 것이다, 이게 중국이 바라는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 환구시보라고 있어요, 신문 이름인데. 인민일보 자매지입니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이지 않습니까? 관영매체죠. 특히 환구시보는 국제관계를 다루는 매체인데. 그 환구시보에서 관련해서 사설도 몇 번 썼는데. 지난 8월 12일에는 아예 제목이 '박 대통령의 9월 3일 행사 참석은 도리에 맞고 일리가 있다' 이런 사설까지 낸 적이 있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환구시보 사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관영매체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윤태곤> 그렇죠. 이 사설에서는 박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조목조목 미리 꼽아놨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첫째, 중국과 한국은 절친한 가까운 이웃이다. 둘째, 한중 양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고난을 함께 겪었다. 중국은 한국 저항운동 중심의 근거지인 임시정부 은닉처였다. 박 대통령이 3일 베이징을 방문한 이유에 상하이 임시정부 재개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요한 관계자이자 조정자이다. 한국 지도자가 베이징에 오면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 고위급 접촉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외부의 압력은 한국의 외교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것이다. 이때가 이제 일본에서 미국이 이 방문 원치 않는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때입니다.
◇ 박재홍> 그렇죠.
◆ 윤태곤> 다섯번째 한미동맹 고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행사 참석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열병식은 하나의 대규모 행사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 박재홍>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는 것이다.
◆ 윤태곤> 그렇죠. 우리가 한미동맹을 저해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자세하고 조목조목 써놨어요.
◆ 윤태곤> 그렇죠. 박재홍 앵커는 다섯가지 항목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 박재홍> 저는 임시정부 재개관 행사가 눈에 띄네요.
◆ 윤태곤> 저도 그렇거든요. 임시정부를 강조해 놓은. 이게 여러 각도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윤태곤> 중국 입장에서 이걸 강조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역사적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임시정부를 후원한 건 원래 국민당 정부죠.
◇ 박재홍> 중국의 공산당과 대척점에 있었던.
◆ 윤태곤> 이번 상해임시정부 재개관식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억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우리가 돈 내겠다, 우리 임시정부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아니다, 우리가 돈 다 대서 할 테니까 당신들 걱정 마라", 이랬다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이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북중은 혈맹관계인데, 마치 미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참석 못하는데 북한 김정은이 참석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북한하고도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발굴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있죠. 임시정부 개관식은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4일날 참석해서 경축사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인데, 특히 요즘 이슈하고 연결시켜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 박재홍> 건국절 논란 말씀하시는 거죠?
◆ 윤태곤> 그렇죠. 박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을 말했습니다. 물론 건국 67주년이 무슨 의미냐,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본다는 게 내포되어 있으니까 67주년이라고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일부 보수진영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부터 자신이 임시정부를 강조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9월 4일 임시정부 청사에 가서 그것도 재개관하는 행사인데, 임시정부의 의미를 격하시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 박재홍> 건국절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의미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겠지만 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 윤태곤> 그렇죠.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의미 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헌법이 제헌 때부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해놓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다른 소리를 하거나 그 부분을 은근슬쩍 피해나가거나 그러면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게 된 이상 적극적인 의미표명을 할 수밖에 없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 부분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태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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