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18개 은행 부행장과 제1차 기술금융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은행의 자체 TCB평가를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은행이 TCB 평가를 직접 하면 평가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돼 기술신용대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예비실시(레벨1)와 정식실시(레벨2·3), 전면실시(레벨4) 등 총 4단계로 나눠져 있다.
TCB 전문인력과 평가서 수준, 실적 요건 등을 감안해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올라갈수록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예비 단계를 넘어서 레벨2에선 해당 은행의 직전 반기 TCB 대출 총액의 20%를, 레벨3에선 50%를, 레벨4에선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내년 상반기에 예비단계를 거쳐 하반기에는 정식 실시 단계인 레벨2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예상 기술신용대출 규모인 10조원의 15%인 1조5천억원이 은행 자체 TCB 평가를 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전체 TCB 대출의 25~50%, 2018년에는 일부 은행이 전면 실시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무늬만 기술금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연장이나 대환, 증액이나 신규대출을 분리해 집계하기로 했다.
기존 기업에 대한 대출 증액과 신규 대출을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으로 따로 관리해 무늬만 기술금융대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금융위는 업력 7년 이내 신생 기업에는 TCB 평가를 7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모든 평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 전후에 유선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