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용역을 수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제주도 본청의 조직을 3가지 안으로 재설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발표됐다.
◇경제부지사 신설 등 제주도본청 조직재설계 3개(안) 제시
우선 관심이 끄는 내용은 3가지 안으로 제시된 제주도본청 조직재설계(안)이다.
1안은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산업 전문역량을 관리하도록 하고, 정무부지사는 소통과 창조협력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제와 산업분야를 관리하는 경제부지사 신설과 함께 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역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무부지사 기능을 제시했다.
2안은 현행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 역량을 균형 배분하는 방안이다.
경제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핵심기능을 정무부지사에 두는 방법으로 환경+복지+문화체육, 창조+도시+경제산업, 관광 등의 핵심기능을 나누는 방안이다.
3안은 현재 조직구조의 변화를 최소화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정무부지사에게 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과제발굴과 협력, 사후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용역진은 제시된 3개안 가운데 1안을 권장했다.
"부지사간 역할의 재설정으로 전문화와 의사결정 신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특히 창조협력 기능을 신설해 민선6기 조직의 특성을 명확하게 하고 도정 컨트롤타워로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시 조직 ‘과’단위 신설...책임 ‘읍면동제’ 제안
조직진단에서는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행정시에 대한 조직강화도 제시됐다.
용역진은 제주시의 경우 안전교통국을 신설하고 차량관리과와 평생교육과, 상하수도과 등 ‘과’ 단위 3개 신설을 제시했다.
또 서귀포시는 관광과 문화서비스 증가를 고려해 문화관광체육국을 포함해 건축과 등 ‘과’ 단위 3개를 신설하고, 교통과를 안전교통과로 개편해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제주도 공무원 인력을 예측한 결과도 제시됐다.
용역진은 제주도 인건비상승률이 5년 평균 4.4% 유지될 경우 205명 정도의 공무원 감축을, 전국공무원인건비 상승률이 3.8% 상승 되면 52명 감축을 각각 예측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인건비상승률이 10년 평균 2.3%를 유지하면 355명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시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증가를 고려해 근접성과 특성을 따져보고 제주시는 거점형, 서귀포시는 기능형 책임읍면동제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거점형 책임읍면동은 인근 3~5개 동사무소 중 1개소에 복지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가령 연동-노형동-외도동-이호동-도두동 등의 제주시 서부지역권 동사무소 복지업무를 1개소가 전담하는 형식이다.
기능형 책임읍면동은 인구수가 적은 읍면동을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에 적용하면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예를 제시했다.
용역진은 또 시설공사 신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공용시설 26개와 공공시설 134개가 있다. 이 가운데 114개의 공공시설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칭 제주시설자산공사를 설립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직영대상 공공시설물 101개 가운데 적자시설물은 제주시별빛누리공원 등 55개소, 무수익 시설은 한라생태숲 등 46개소다.
또 흑자시설 9개 가운데 재정수지율 50% 이상은 절물휴양림 등 4곳뿐이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와 환경시설을 가칭 제주시설자산공사에서 통합운영하고, 중기적으로는 환경시설을 제주에너지공사와 통합운영하거나 제주환경자원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불가능...감사직렬 확대 필요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도 제시했다.
용역진은 독립기구화가 어려운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헌법상 감사원에 보장된 범위 내 감사위원회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미국 뉴욕시의 ‘감사관’과 같은 독립기구화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독립기구 견제장치가 옥상옥이 될 수 있고, 기구의 장 임명 방식 등을 합의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물론 또 다른 갈등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라리 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존 내부감사기구 운영이 있기 때문에 감사기구 신설 실현 가능성이 높고, 외부기구화가 된다고 해도 구성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될 경우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렵다는 해석이다.
결국,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은 '내부 감사기구 신설'안과 '감사와 감찰기능 분리'안으로 압축됐다.
이와는 별개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인사평가를 받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체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감사직렬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6급의 감사직렬 전환체계를 5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용역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용역비는 약 4억 원이다.
제주도는 조직진단 용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초 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