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재정 파탄 위기 허리띠 졸라매

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심각한 교육재정난이 우려됨에 따라 벌써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1,9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 신설 등을 위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게다가 누리과정 예산의 교육부 의도대로 의무지출 경비로 편입되고 담배소비세 등이 예정대로 올해 폐지될 경우 교육재정 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확충과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 추진 등을 통해 세입 재원을 늘리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재정운영방향이 담긴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계획에 대한 업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으며 최종 검토된 예산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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