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규완 선임기자
[김규완의 눈 전체듣기]
▶ 오늘 살펴볼 첫 뉴스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공식 확정됐죠.
열병식이라고 하죠, 군사퍼레이드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중국이 개최하는 군사퍼레이드를 참관하는 일은 박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미국 패권에 맞서는 중국의 '군사굴기'를 드러내는 군사퍼레이드를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장면은 동북아 외교지형에 큰 의미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죠. 참전용사 묘지에서 큰절을 올리고 "역시 우리에게는 중국보다 미국"이라고 말했잖아요.
한 달도 안돼, '대통령 따로 당 대표 따로' 형국이 벌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김무성 당 대표는 미국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은근히 바랬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요. 요즘 미국의 가장 절친인 일본 아베 총리도 불참하죠.
사실, 미국과도 잘지내고 중국과도 잘지내는 것이 가장 좋죠. 균형외교가 최선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립서비스 외교나 특정국가에 편중된 외교는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 또 살펴볼 뉴스의 주제어는 뭡니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필승" 구호를 외쳤어요.
이틀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 장·차관들이 모인 만찬회장에서 건배사를 한 것인데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제가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해달라"라며 건배사를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일제히 "총선! 필승!"을 연호했습니다.
정종섭 장관의 직책이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수장이잖아요.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도 지휘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중립 위반'이라며 해임을 촉구하고 있고요. 여당은 덕담 수준의 건배사한 것을 두고 괜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종섭 장관이 야당에 가서도 그런 건배사나 구호를 외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봐도 덕담 수준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명색이 선거주무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언행자체를 말아야죠.
참을 수 없는 장관의 가벼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필승'입니다.
▶ 이번에는 야당 얘기를 준비했네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잖아요.
"국회의원의 갑질이다", "현관예우다"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니니까 당 차원에서 징계하라고 문재인 대표가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징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어이없게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청탁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난 사건이라 혐의가 있더라도 당규상 징계할 수 없다는게 당 윤리심판원측의 설명입니다.
국민정서가 이를 받아들일까요? "이러려면 징계 얘기를 꺼내지나 말지", "징계하겠다는 말은 쇼였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징계라는 것이 사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갖는 사안이잖아요.
공소시효, 징계시효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입니다.
야당은 도덕성에서 항상 한발 앞서가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재집권 할 수 없습니다.
▶ 다음에 살펴볼 뉴스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 '주식왕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데요.
상고법원이나 사법시험 존치논란 등 정책현안이 도마 위에 오르겠지만 재산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택 후보자는 일선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 강남에 최고급 아파트를 매입하고 삼성그룹 전환사채(CB) 거래와 각종 주식·펀드 투자로 재산을 늘려 '재테크왕판사' 딱지가 붙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제기된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매입했다가 처분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시력문제로 군대를 가지 않았고요. 두 아들도 시력문제로 4급과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이기택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 다음에 살펴볼 뉴스의 주제어는요?
전남 진도하면 진돗개죠. 진도에 일반견 반입이 아예 안되잖아요. 순수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진도에 일반견 반입이 허용됩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이 데리고 오는 반려견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단기 관광객의 반려견, 행사용 일반견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가 진도관광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하는 진도에 외래종 반입을 허용되면 진돗개 혈통보존에 대한 우려는 커지게 됐습니다.
유기견이 발생하면 이종교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돗개가 'X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죠.
정부는 일반견의 진출입 상황을 잘 점검해 이종교배와 번식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순수 진돗개를 보기 어려운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