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中 열병식 참관…한국 외교사의 한 획을 긋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대회(전승절)의 핵심 행사인 군사 퍼레이드, 즉 열병식도 참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은 한국의 외교사에서 한 획을 긋는 매우 전향적인 결정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6.25전쟁 당시 우리 군대에 총을 겨눴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진을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참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고민 끝에 중국 전승절의 핵심 행사인 열병식을 참관하기로 한 것은 한미 동맹 체제 속에서도 북한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확대할 현실적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처럼 한미 동맹 체제를 기계적으로 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속에서도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이른바 창조 외교의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과제세미나'에서 "무슨 일이 외교적으로 생겼다 하면 '아이고 또 우리나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 않고 패배 의식"이라며 "우리도 역량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같은 창조 외교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우리 외교 당국이 미국을 설득한 논리도 바로 북한 핵 문제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현실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것이었다. 이른바 ‘중국 지렛대론’이다.

정부는 동맹국 미국을 배려하기 위해 중국 방문 발표 전에 미리 오는 10월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열병식 참관 이유와 관련해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기를 바라고, 또 중국에서의 우리 독립 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측면을 감안해, 참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실 중국은 박 대통령의 전승절(열병식 포함) 참석을 강력히 희망하며 큰 공을 들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행사의 핵심인 열병식에서 빠진다면 중국의 방문 효과도 퇴색되고 외교적 의미도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측이 최근 "이번 열병식에 11개 국가가 군대를 파견하고 31개 국가가 참관단을 보내기로 했지만, 북한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공식 확인 한 것도 박 대통령의 참관이 가능해진 이유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 인민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일 예정된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간 대화 국면이 조성된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측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중국 전승절 및 열병식에 참석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한국 외교사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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