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제가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해달라”며 건배사를 제안했다.
정 장관의 제안을 받은 참석자들은 “총선! 필승!”을 연호했다.
소식이 전해진 26일 야당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며 펄쩍 뛰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자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행자부는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지휘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자부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라며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 장관의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정 장관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건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유 대변인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시 연찬회에 참석해 한 발언을 뒤늦게 문제 삼았다.
최 부총리는 연찬회 강연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선거개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며 “ 실제로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당시 새누리당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됐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결국 최 부총리의 어제 발언 역시 내년 총선에 여당이 유리하도록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야당은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면서 ▲(공무원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위반 행위로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