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연찬회서 "총선필승"한 정종섭 장관 고발 검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선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지난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을 외치며 선거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안전행정위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갖고 "관권선거를 선언한 정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며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제가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해달라"며 건배사를 제안했다. 정 장관의 제안을 받은 참석자들은 "총선! 필승!"을 연호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유은혜 대변인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승리'를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선거 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지휘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무원 선거개입을 막을 의무가 행정자치부에 있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은 일반 유권자에게 특정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 건배를 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더구나 엄밀하게는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도 하지 않았다"며 "건배 구호까지 당리당략과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정 장관을 편들고 있다.

하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노 대통령이 노사모 팬클럽과의 모임에서 총선 승리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 사태까지 야기한 바 있어 새누리당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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