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등으로 억눌려 있던 소비수요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27일 출고분부터 30%씩 인하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승용차의 경우 아반떼와 K3 등 준중형 차량은 세금이 30만원 대, 소나타와 말리부 등 중형차는 50만원 대, 그랜저와 SM7 등 대형차는 60만원 가까이 세금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산타페 2.2 같은 SUV 차량은 60만7천원, 카니발 2.0도 58만8천원씩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대형가전도 에어컨(월소비전력 370kWh 이상)의 경우 12만원, 냉장고(40kWh 이상) 67만원, 세탁기(1회세탁소비전력 729kWh 이상) 21만원, TV(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는 90만원 씩 세금이 인하된다.
한편 보석과 귀금속, 모피,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금 인하효과를 보도록 했다.
또 소비촉진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혜택을 내국인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카드사까지 동참하도록 하고, 10월 중 2주간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지정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계획하도록 했다.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층의 소비여력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행수입 통관인증 대상 품목을 596개에서 800개로 확대하고, 해외직구의 경우 소액면세한도를 물품가격 150불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관세와 부가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화물 과세운임도 3kg이하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 운임을 30% 인하해 세부담을 추가로 줄여줄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3분기 내에 추경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지자체도 추경규모를 작년 대비 4조원 수준으로 늘려, 정부차원에서도 유효수요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