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관계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한 시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24일로 23주년을 맞았다.

지난 23년 동안 양국 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지난해 1,030만 9,000명을 기록해 수교 당시에 비해 무려 80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고속성장에 힙입어 우리의 대중 경제규모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양국의 무역규모는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354억 달러로 23년 사이에 무려 37배 급증했다.

대중 수출은 27억 달러에서 1,454억달러로 54배, 대중 수입은 37억달러에서 901억달러로 24배 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 제1위, 한국은 중국에 제3위의 교역 대상국으로 성장했다.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대중 무역흑자는 552억달러로 전체 무역흑자 471억달러보다 80억달러 정도 많았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1992년 3.5%에서 지난해 25.4%로 급증했다.

대미 수출의존도 12.3%보다 2배 이상 비중이 크고 대일 의존도(5.6%)의 5배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제는 한중관계 특히 경제관계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비중이 25%를 넘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리는 처지가 됐다.

그동안 중국이 고속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동반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차이나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올들어 예상을 훨씬 웃돌 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도 바로 이같은 징후의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중수교 23주년인 24일 중국발 금융쇼크로 우리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중국 상하이 증시는 장중 주가지수 하락 폭이 9%를 넘어서며 2007년 이래 최대 하락을 기록한 끝에 8.49% 하락마감했다.

중국 정부가 노인연금까지 투입하기로 하는 등 증시 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워낙 커 하락세를 돌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코스피는 장중 1,800선까지 위협받으며 1,820선까지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1,199원에 마감돼 종가 기준으로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곧바로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발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한중 경제관계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 가공무역 중심에서 탈피하고 수출 투자 주도 성장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바꾸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중 경제 전략에도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발 금융 쇼크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대중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수출을 다변화하고 혁신형 고부가기술제품과 서비스 등의 신시장 개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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