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유흥 주점 성매매 알선 행위

사상구 괘법동 등 번화가 성매매 호객행위 기승…구청, 단속 한계 인정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자료사진)
부산 사상구가 괘법동 일대의 고질적인 성매매 영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계속해서 음지화하는 성매매 행태에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평일 늦은 밤 사상구 괘법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의 주점 밀집 지역.

수십 개의 유흥주점이 즐비한 골목길에서 건장한 남성들이 술에 취한 행인을 붙잡고 대화를 나눴다.

몇 마디 대화가 오간 뒤 남성들은 취객을 부축하고 일반 노래연습장 간판이 적힌 가게로 들어갔다.

알고 보니 남성들이 취객을 데리고 간 곳은 일반 노래연습장을 가장해 가게 내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장이었다.

지난 2004년 성매매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상구 괘법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등 부산지역 곳곳에서 불법 성매매 행태는 여전했다.

구청과 경찰은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운용하는 등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구청은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운영해 호객행위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 주 1차례 이상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 역시 풍속광역단속팀을 운영하거나 일선 경찰서마다 1~2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성매매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에 단속이 한계를 만난 상황이다.

업자들은 일반 주점이나 노래주점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며, 이른바 '호객꾼'을 별도로 고용해 길거리에서 손님을 모으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또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을 막기 위해 명함 등을 요구하며 신원을 확인하는가 하면 손님의 음주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근 업자 사이의 연락망을 조성해 단속반의 움직임을 수시로 공유하며 단속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상구청은 지난 6월 주점의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적발한 업소는 7곳에 불과했고, 전문 호객꾼도 3명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전문 호객꾼에 대해서는 성매매 관련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5만 원 안팎의 벌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구청은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업주들이 이미 단속 방법을 파악한 상태"라며 "실제로 1~2곳에 단속반을 보내고 나면 이 사실이 곧바로 인근 업주들에게 퍼져 추가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경찰과 협력해 주점 업주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라며 "업종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하지만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을 당장 그만두기도 쉽지 않다는 게 업주들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이 실효없이 불법 현장을 겉도는 동안, 불법 성매매 행위는 계속해서 음지로 확장하며 활개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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