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65만 7,067가구 가운데 19.3%인 12만 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못내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체납 가구는 지난 2011년 10만 6천여 가구에서 3년 6개월만에 20%가량 증가했다.
체납액도 2011년 286억원에서 지난 6월 현재 393억원으로 1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강제퇴거된 건수도 2010년 87건에서 지난해는 144건으로 해마다 20%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체납율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20.9%, 광주.전남 20.7%, 경기 20.3%, 서울 18.2%, 전북 17.7%, 대전.충남 17.6%, 대구.경북은 16.0% 등이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의 40% 수준인데도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이는 경기불황과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등의 여파가 주거불안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