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이 17.9%로, 100대 기업(19.9%)보다 낮아 '조세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는 이에 대해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공정성이 휘청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22.1%), 영국(25.5%), 미국(22.1%) 등 다른 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세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한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 정부는 대공황시기 14%에 머물던 법인세를 45%까지 올린 기록을 갖고 있다"며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은 기업에 특혜를 베푼 게 아니라 조세정의와 형평을 선택한 것이다. 옳은 선택을 한 미국은 대공황을 탈출했고 팍스아메리카나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엉터리 조세 체계 덕에 재벌대기업이 710조원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쌓는 사이 서민은 빚만 늘었다. 온갖 재벌사면을 해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7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7년 이후 계속되는 세수결손에 대해 사과했다"며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