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출장 숨기려 '학생간 성폭행' 조직적 은폐

전북 특수고교 교사들 공모…'교내 성폭행'→'가정내 성추행' 둔갑사회단체 "의사 표현 어려운 제자의 장애 악용, 참담"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교사들이 공모해 교실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근무 중에 허위 출장 신고를 하고 나가 회식을 하다 사건이 벌어지자 징계를 피하려고 교육자의 양심을 버린 것이다.

이는 17일 전북도교육청이 내놓은 도내 A특수학교의 재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A고교에서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3년 7월 11일 오후 3시께.

오전 시험을 끝내고 2∼3학년이 한 반에 모여 자율학습을 하던 도중 2학년 여학생이 3학년 남학생을 성폭행했다.

교실 안에 다른 3명의 남학생이 있는 가운데 버젓이 성폭행이 일어났을 정도로 이들 학생 대부분은 심한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교사가 출장 중인 교장에게 알렸고,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성폭행 사실이 확인됐다.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등 사건을 알게 된 8명의 교사는 곧바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학생 부모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다음날부터 시작됐다.

가해 학생이 엄마의 남자 친구로부터 집 안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당한 정황을 학교 측이 파악하면서다.

학교 측은 '교실 안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초기 학생과 교사들의 진술을 보고서에서 모두 뺐다.

대신 '당시 학생들이 속옷을 입고 있었다. 부모와 면담해보니 가해 여학생이 집안에서 성추행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교내 성폭행'을 '가정 내 성추행'으로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교장은 이 보고서를 7명의 관련 교사에게 주고 입을 맞추도록 했다.

성폭력 사건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도 즉시 신고를 해 시선을 돌렸다.


전북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으나 이미 사전 각본대로 입을 맞춘 교사들을 이겨내지 못했다.

학교 측은 교육청 감사팀이 사건 당시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과 면담을 시도하자 "학생들이 장애가 심해 의사소통이 안 된다"며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그 부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2년여간 갖은 고생을 해야 했다.

'성폭행이 있었다'는 진실을 주장해오던 한 교사는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

학교 측의 은폐와 왜곡은 교사들이 사건 당시 거짓 출장 신고를 해놓고 회식을 한 데서 비롯됐다.

재감사 결과 10여명의 교사 가운데 7명이 가정방문을 한다고 출장 신고를 한 뒤 학교 밖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팀은 교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 조직적인 은폐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은폐를 주도한 교장은 퇴직을 앞두고 있어 불명예가 두려웠고, 교감은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어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피해 학생의 부모와 도내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전북도교육청이 작년 9월 재감사에 착수하며 10개월여 만에 밝혀졌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비장애인이 다니는 고교라면 교사들이 이런 조직적 은폐를 할 생각이나 했겠느냐"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제자들의 약점을 악용했다는 데 더욱 참담함을 느낀다"고 분노했다.

단체는 "관련자들을 모두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법적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성폭력 사건은 학교가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며 "징계와 별도로 관계자들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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