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수수료에 금융당국 개입 근절"

금융위 "'합리적인 결정 체계 마련' 전제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금리나 수수료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안'에서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결정 체계 마련'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은행들이 무리하게 수수료나 금리를 책정하면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수익성 기반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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