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도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관별 내년 인금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를 평가할 경영평가 세부지표와 내년 임금 인상률 차등방안을 다음달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규모를 이달 중으로 확정하고, 상생고용지원금 등 재정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올해 안에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선정해 추가적인 기능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성과가 부진한 보조금 사업은 폐지 또는 감축하는 등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