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데 국방부와 군 당국의 대응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이유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 침범해서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방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이날 비무장지대 내 적의 유인 격멸까지 불사하는 등 작전 개념을 보다 공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의 사죄 촉구에 이어 오는 15일 박 대통령이 발표할 광복절 경축사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한’ 대응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이 터진 만큼 아무래도 (단호한 대응 메시지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압박을 한다고 해서 대화와 협력을 병행한다는 대북 ‘투 트랙 기조’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대화 추진이라는 양 날개 기조 중 한 쪽 날개를 접은 것이 아니라, 북한 지뢰도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응 의지가 충분히 표출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추가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하몬드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 압박과 대화 재개 노력이라는 투 트랙 기조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지뢰매설 등 도발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힘을 보여 주고, (북한에 대해) 눌러 줘야 할 때 눌러줘야 대화도 유도할 수 있다”며 “단호한 대응 의지가 표명되어야 실효적인 남북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두 방향의 대북 기조에 따라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화해와 협력을 촉구하는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와 제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의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라는 모멘텀을 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 여파로 남북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발표될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대화 재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