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최근 배당금 255억원 99% 일본에 배당
-지분만 보면 롯데는 일본기업에 해당
-다른 기업에 비해 비정규직,청년 수탈도 많아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사과 언급 전혀 없어
-아직 사태의 심각성 정확히 깨닫지 못한듯
-순환출자고리 400 여개, 연내 80% 이상 해소?
-지배 구조 개선해서 국민경제 품안에 들어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1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정관용> 오늘 오전 11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형제간에, 부자간에 경영권 분쟁 불거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반롯데 정서가 확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거기에 맞대응 차원으로 내놓은 것인데 그 내용 어떻게 평가하는지 참여연대의 입장 듣겠습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시죠? 안진걸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총평을 해 주시면? 오늘 성명 발표 내용에 대해서.
◆ 안진걸> 국민들의 광범위한 분노와 지적이 계속 잇따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순환출자 같은 것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청취자 분들께서도 지배구조는 순환출자가 개선되면 롯데 이미지가 좋아지나?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롯데는 지배구조나 순환출자도 문제였지만, 이번에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또 왕자의 난이니 아버님에 대한 패륜이니 이런 것도 드러났지만 국민이 더 분노했던 건 롯데가 정말 80개나 되는 계열사들, 대부분 생활밀착형 계열사들이 많은데 끊임없이 불법, 부당, 불공정행위 논란이 있었거든요. 비정규직 간접고용을 남발한다, 청년을 홀대한다,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력업체들 수탈한다, 갑질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사과는커녕 반의 반쪽도 되지 않는다. 지금 문제가 된, 아주 문제가 된 좁은 의미의 지배구조만 개선하겠다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먼저 오늘 발표내용에 들어 있는 것부터 평가하고 뭐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빠졌는지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롯데호텔, 지금 한국에 있는 롯데계열사 80여 개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 사실상 지주회사라고 봐도 되나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런 회사인데 이게 거의 99%가 일본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일본계열 회사들의 지분비율을 축소하겠다, 더 나아가서 기업공개를 추진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어차피 그 호텔롯데는 20조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추정 받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롯데월드2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롯데가 자본조달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장이야기는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전에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1년에 5조원 매출에 5000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99%의 일본기업이니까 사실상 일본기업이 호텔롯데를 지배하고 또 호텔롯데가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등 주요 우리 롯데 계열사들을 지배하니까 '아, 롯데가 일본기업이구나' 이런 비판과 지적을 엄청 받다 보니까 사실 아버님과 큰아드님이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에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한국기업이라는 걸 탈바꿈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미 상장을 추진한 바 있었기 때문에.
◇ 정관용> 그건 당연한 일이다?
◆ 안진걸> 자금조달이라는 게, 원래 자본주의가 자금조달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데 이게 무슨 핵심대책인 것처럼 이야기 되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99%는 일본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투자자금이 초기에 많이 필요해서 일본에서 투자자금을 여러 회사에서 끌어왔을 뿐이지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한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기업이다, 이런 식의 해명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글쎄요. 호텔롯데만 해도 한 매년 최근에 255억원 정도 배당을 했는데 그중에 99%가 일본 계열사들, 이른바 롯데홀딩스하고 그다음에 정말 정체불명의 우리 청취자들이 깜짝 놀랐던 L투자회사가 12개가 있잖아요.
◇ 정관용> 1부터 12까지 있더라고요.
◆ 안진걸> 한국에서 제가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400개가 넘는 순환출자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롯데그룹이. 일단 제가 모든 걸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롯데는 공개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이거 아무도 자세히 모른다는 거잖아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서로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가 지분구조가 아주 복잡하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안진걸>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잠깐만요. 신동빈 회장의 오늘 이야기는 '배당금이 전체 우리 총이익에 비해서 극히 일부다, 배당을 시작한 것도 사실 몇 년 안 됐다' 이런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확인해본 호텔롯데의 배당금 255억원이 최근 배당됐었는데요, 몇 년간. 그중 254억원이, 그러니까 지분율 99% 비슷하잖아요. 일본에 배당이 됐거든요. 일본 계열사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주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에서는 일본계 투자자들이 자신한테 배당 안 해 주면 가만 있었겠습니까? 주로 이분들은 생활을 일본에서 하고 있었는데. 대화도 일본어로 하시는 분들인데요. 1%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의아함이 남기에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차차 공정위에서도 지금 일본 내 그런 계열사들의 지배구조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차차 확인해 보고 아무튼 호텔롯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배당됐다, 이건 사실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 정관용> 순환출자가 아까 400여 개 넘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연내 80% 이상은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진걸> 벌써 8월인데 올해 12월에 다 될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순환출자를 하는 게 사실 박근혜 정부는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를 봐주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면서 이런 문제도 불거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신동빈 회장의 사과가 굉장히 좀 찝찝함을 남기는 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 올해 안에 80% 이상을' 이것도 약간 너무 성급하게 소나기를 피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순환출자를 우리가 보통 해소할 때 지주회사로 많이 전환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략 7조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롯데그룹 순수 이익의 2, 3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개발, 신규채용 이런 사족을 엄청 달아놓았어요.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런 거긴 하죠.
◆ 안진걸> 그렇게 하긴 하겠다고 노력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쉽지 않고 엄청 어렵다, 위축된다 이런 말을 늘어놓는 걸 봤을 때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 정관용> 제대로 할지는 감시해야 되겠다, 계속?
◆ 안진걸> 계속 저희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국내 기업들 감시하는 거잖아요.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방향은 좋다, 이런 거고요?
◆ 안진걸> 어쨌든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운영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 순환출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건데 제대로 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더 중요한 게 빠졌다고 처음에 언급하셨잖아요.
◆ 안진걸> 네.
◇ 정관용> 롯데가 다른 재벌기업사들에 비해서 유독 그렇게 비정규직, 청년수탈 이런 일들이 유독 많았었나요?
◆ 안진걸> 네,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기억하시는 2년도 더 됐는데 남양유업 사태 때부터 갑을문제 논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갑을문제, 남양유업 사태 전에 이미 롯데 계열의 편의점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부터 갑을문제로 크게 불거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관에만 가셔도 롯데시네마에서 엄청 자기들 물건만 몰아주기 하면서 350원 하는 생수를 1500원에 판다든지 이런 일종의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용도 주요 그룹에서 제일 높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납품업체, 입점업체들에 대한 수탈이 가혹하기로 많이 소문났고 그게 끊임없이 문제가 됐고 얼마 전에도 공정위원회에서 롯데건설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홈쇼핑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재벌 대기업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국민들 피부로 와 닿는 것에 가장 많이 접하는 불법부당행위가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분노했던 건 지배구조라든지 그런 패륜적 행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국민들 피부로 와 닿은 80개 계열사 대부분이 생활밀착형이었거든요. 껌, 롯데리아, 롯데월드, 롯데자이언츠, 롯데커피숍 이런 것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 내용, 우리가 잊지 말고 롯데가 그런 부분까지 변화시켜내는지 봐야 하겠죠.
◆ 안진걸> 네, 그러니까 저희1가 이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재벌이 개혁돼서 국민경제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재벌이 지금 사실 대부분의 경제적 이득을 탐욕하고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국민경제 주체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협력업체,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이렇게 골고루 상생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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