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민생이 성장하고 국민이 성장하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30대 상장사 임원과 직원의 임금격차가 약 10배로 외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점을 들면서 우리나라의 재벌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는 대기업 임원진에 대한 연봉제한 캠페인을 시작해 5년만에 국민 투표를 실시해, 70% 찬성하에 헌법 개정안까지도 통과시켰다. 독일은 11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상한규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개인별 보수나 구체적 산정기준의 첨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형식적인 것만 보고한다. 재벌 중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 지배주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등기 뿐 아니라 미등기 임원 등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등기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CEO등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저성장은 기업의 장기 투자 기피와 인적 개발 투자 소홀이라는 이중 저투자로 인한 성장 잠재력 하락때문"이라면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이제 전방위적 현상이다. 성장과 일자리의 비례관계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특히 높은 청년 실업율은 미래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소득불평등이 일어나는데도 사회투자가 빈약하니 사회통합이 어렵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 그런데 진단과 어긋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여당과 행정부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면서 "해고에 개입하고 임금에 개입하고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가짜 노동개혁이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의 가치관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개혁은 단순히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같은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 노동자의 숙련과 교육, 경영참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