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고위급 접촉 서한 거부 배경과 전망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지난 5일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를 위해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북측 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내려 했지만, 북측이 접수를 거부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인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남북 고위급 인사간 회담을 갖고 남북간 상호관심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고자 회담을 제의했지만, 10일 오전까지 서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에 서한을 보낸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사전에 접촉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고위급 접촉을 제의해 시기와 방법에서 전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나흘간의 방북을 마치고 지난 8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여사는 방북 일정동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을 염두한 듯 “민간 신분인 저는 어떠한 공식 업무도 부여받지 않았다. 6·15 정신을 기리며 키우는데 일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일에 맞춰 접촉 서한을 보낸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양 교수는 특히 "북한이 연초부터 요구한 대북전단살포와 한미군사훈련중단, 5.24조치해제, 금강산관광 재재 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처에 신뢰를 하지않고 있는 점도 서한 거부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우리정부가 진정성 있고 구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접촉 서한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북한이 8.15를 앞두고 남한이 명분 쌓기용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보고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접수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교수는 "남북 상황을 풀기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무진 교수도 "북한의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앞으로 남북 최고 당국자의 결단이 없을 경우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DMZ에서 발생한 목함지뢰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교수는 "정부가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DMZ생태공원과 경원선 복원 기공식, 유라시아 프로젝트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최고지도자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