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국군 수색대는 지난 4일 평소와 다름없이 작전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북한군이 평소와 다름없이 보이도록 지뢰를 교묘하게 '잘 숨긴' 탓이다. 어쨌거나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그러나 우리 군도 평소와 다름없는 작전이 아니라, 사전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면 젊은 장병의 희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 위협을 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 꾸준한 서해 NLL 침범, 연평도 코앞인 갈도에 방사포 배치 등을 다양한 도발행각을 자랑했다. 지난달에는 강원지역의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철수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군사적 보복'을 운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6월 북한군 병사가 우리측 GP의 철책을 흔들면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2의 노크 귀순' 논란도 벌어졌다.
이번 지뢰도발은 결과적으로 합참의장의 지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군 당국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지점이 지형차폐, 수목, 안개 등 제한으로 완벽한 관측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측이 어려운' 우리 측 다른 철책에서 같은 비극이 재발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특히 군은 수색작전에서 정해진 코스대로 수없이 반복 이동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훨씬 충격적이다. 수색대원들이 결국 자신들이 다니던 길을 적에게 내줬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SNS에 "어떻게 우리 측 수색로에 북측 지뢰가 매설될 수 있었는지, 단순 유실이 아닌 매설에 의한 것이라면 경계가 완전히 뚫려있는 상황"이라며 "DMZ 상황은 어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했다.
군은 이번 사건을 경계실패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한다. 군 관계자는 "경계실패로 DMZ가 뚫린 게 아니다. DMZ 내 GP철책에서 수색작전 중 감시공백이 있었던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북의 일방적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적의 기습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작전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과오다.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