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위원장 "한국노총 장내에서 논의하자"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 사퇴한지 4개월 만에 복귀해 조만간 노사정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 노사정위원장의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달라고 당부와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겠다"며 "지난 4월까지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의 제외를 복귀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해서는 '장외 공방' 대신 노사정 대화 틀 안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실 4월까지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를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해 앞으로 대화 재개시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초기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장외에서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찬찬히 뜯어가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며 "노사정 대화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뤄져야 한다. 그 의제는 장외에서 정리되기는 다소 힘든 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어느 한쪽도 부당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노사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한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은 있어서도 않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영계에는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서 더 노력해달라"며 "청년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정 대타협 도출의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로 정하겠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정리되기를 바란다. 다만, 각 주체의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두루 감안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패키지(일괄타결) 딜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처럼 노사정 대표가 일괄타결(패키지)을 위한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여전히 "두 가지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열릴 회의에서 노사정위 복귀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노사정위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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