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통령 노동개혁 담화' 두고 이틀째 '공방'

'청년고용위한 양보절실' VS '정규임금 줄여 청년인턴 증가는 대책 아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윤창원 기자)
여당은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양보가 절실하다며 노사정위 복원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인턴을 늘리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경제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담화를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4대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며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경제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을 함께 하며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노동개혁이 없이는 청년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체계에서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없다. 청년고용 절벽을 해결하려면 각 경제주체의 양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양보를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노사정위 복원이 필수적"이라면서 "노동계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 합의와 타협의 장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노사정위 복원을 촉구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야당도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박 대통령의 담화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호소문이었다"면서 "26개 후속 조치를 정부에서 나놨다. 26개 후속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입법조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줬다"면서 "대통령의 담화에는 경제실패에 대한 성찰도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정규직 임금을 줄여서 청년 인턴십을 늘리자는 발상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의 소치"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임금 피크제는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 더 확실한 방안"이라며 "OECD에서도 가장 긴 2,200시간 노동을 2,000시간으로만 줄여도 많게는 2백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외촉법을 통과시키면 1만 4천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일자리는 100개도 늘지 않았다"면서 "법 하나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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