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21세기구상 보고서, 견강부회 주장"

외교부는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한 자문기구가 식민지배 등에 대한 ‘사죄’ 필요성을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외교부는 “‘21세기 구상 간담회 보고서’는 비록 민간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그간 일본 정부의 공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이날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43쪽짜리 보고서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는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과거 무라야마 담화와는 달리 사죄는 권고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오히려 20세기 초 세계열강이 식민지 경영을 했던 점을 거론하며 당시 보편적 현상이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후 70년간 한국의 대일 정책은 이성과 심정(心情) 사이에서 흔들려왔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정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없이 엄격한 대일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전후 한일관계에 관한 일방적이고 견강부회적 주장으로서 양국 국민간 화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후 70주년,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총리 담화를 통해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다시 한 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승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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