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수 안 늘리는 제안도 반대하다니.. 정치도 아냐
- 권역별 비례가 野에 유리? 野도 수도권 의석 손해
- 권역별 비례가 文 영남권 기반 확대 전략? 과한 해석
- 오픈프라이머리, 정치 신인 불리하지 않게 설계 검토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태년 의원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내년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시한이 8월 13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합의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 획정 이 세 가지를 여야가 합의해서 일괄타결하자는 제안과 함께 빅딜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의 배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태년>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 박재홍> 문재인 대표의 일괄타결 제안, 좀 갑작스럽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어떤 취지에서 나온 제안이었습니까?
◆ 김태년> 각자가 상대방의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논의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는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것을 큰 틀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구요. 서로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식 아니겠어요.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문재인 대표의 이번 제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 김태년> 네, 당 대표께서 제안하신 건데, 최고위원들께서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최고위원과 정개특위 위원들간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제안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언론을 통해서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 박재홍>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자세히 보면 일괄처리 제안과 함께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오픈프라이머리도 당론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빅딜 가능성을 처음 제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 아니었습니까?
◆ 김태년> 글쎄요. 그건 잘못 알려진 건데요. 오픈프라이머리는 상향식 공천제도 중의 하나 아닙니까?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국민경선이 그 중의 하나거든요. 이 상향식 공천은 저희 당이 역사가 더 깊고 훨씬 더 많고 큰 비중으로 지금까지 공천제도를 시행해 왔었죠. 새누리당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한 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모든 선거구에 강제적으로 하자는 건데요. 이것은 위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거구에서 하는 것은 위헌이라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된 법안들,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도 공동발의를 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강제적으로 시행하자고 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설계도라도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는데 언론을 통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놓고 마치 야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서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단점으로 정치신인들의 진입 장벽 문제를 계속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김태년> 오픈프라이머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오픈프라이머리를 했을 경우에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이 수월치 않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대규모 동원으로 인한 여러가지 혼탁선거, 이익집단이나 이해집단이 특정 정당의 공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 제도로써 여러가지 장단점들을 잘 분석해 보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거나 또는 제거하는 제도로 잘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게 된다면요.
◇ 박재홍> 그런데 만약에 빅딜이 성사되면요. 내년 총선까지 8개월 남았는데, 사실상 기존 의원들이 더 기득권 지키기 쉬운 그런 구조 아닙니까, 만약에 성사가 되게 된다면.
◆ 김태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은데. 혁신위도 그렇고 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왜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 건가요?
◆ 김태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수 년 전부터 해왔고. 또 심지어 지난 대선 때는 당의 공약으로까지 저희들이 내걸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를 해소하자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정한 의석 배분을 하자는 겁니다. 먼저 지역주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을 특정 정당이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 없어요. 정치는 경쟁이 있어야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축구시합에 보면 어느 팀이든지 간에 한 골을 넣으면 한 골의 가치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팀에서는 한 골을 넣었는데 1.2점을 인정받고, 어떤 팀은 똑같이 한 골을 넣었는데 영 점 몇 점만 가치를 부여받으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선거 제도가 이런 불공정성이 있거든요. 이걸 공정하게 바꿔보자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런 지적 나오고 있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김태년>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례성을 강화하게 되면 큰 정당 두 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은 다 의석수 감소가 있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의석수 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만 손해 보고 새정치연합은 이익을 보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똑같이 다 의석수가 감소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 박재홍> 똑같이 손해보지만 새누리당이 더 손해본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더 손해를 볼 것 같다고 하니까 여당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태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석수 감소 비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못 받겠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이런 불공정성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얻은 정당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과반의석을 확보를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공정한 제도로 선거 제도가 되게 될 경우에,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비슷하게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과반의석이 무너질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과반 의석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정치연합의 영남권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도권 의석수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영남 기반이 강한 문재인 대표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그건 좀 과한 해석이고요. 우리가 선진적인 정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극한 갈등과 투쟁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만들어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제도를 봐야지. 어떤 제도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 버리면 대한민국 정치는 한 발자국도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19대 총선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한 수도권에서 비례에서 많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대표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죠. 김무성 대표는 “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태년> 그 말씀은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누려온 부당한 선거제도로 인한 어떤 기득권 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밖에는 들리지 않고요. 아예 상대방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겠다, 논의도 안 해보겠다, 이렇게 일방적인 말씀으로만 들려서, 이건 정치가 아니죠. 더구나 야당 대표가 고심 끝에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걸 일언지하에 거절한다면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남 탓만 하겠다 이렇게 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 박재홍> 문재인 대표는 통 크게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오늘 통 크게 안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됩니까? 통 크게 안 받으시면?
◆ 김태년>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협상하자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해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한 시한이 다음 주잖아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정계특위 진행 상황을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론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태년> 물론 야당 간사로서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새누리당이 정치개혁특위가 여야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개혁특위가 자율성을 가지고 논의하고 협상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재량여지, 결정 여지를 많이 준다면 저는 충분히 그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을 보면 정개특위 위원들이나 간사한테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재량여지를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이 참 어려운데. 지금 여당이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구를 늘리려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잘 설계해서 시한 내에 선관위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300명 의원수, 정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야당 입장인가요? 아니면 늘릴 수도 있다?
◆ 김태년> 지금 새누리당이 의원 정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00명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설계해보자. 제도를 도입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냥 현재의 비례의석수 54석을 가지고 이 제도를 설계해 볼 수 있는 거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와 관련해서 국회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전원에게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개인사정, 해외체류 일정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에서는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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