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 수사 ‘용두사미’

대전지검에서 5일 열린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 브리핑에서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형석 기자)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사 채용비리 외에 교장, 교감의 승진비리와 인사비리, 타 사학에 대한 채용비리 등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대성학원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법인 상임이사 안모(63) 씨 부부와 교사 등 모두 25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 등과 문제를 받아 채용된 교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지만,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신규채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일각에서는 교사 채용비리 외에 교감, 교장 승진 등 인사비리, 비자금과 교육당국과의 유착비리 등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교사 채용비리도 문제지만, 교장과 교감들의 승진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고 교육당국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특히 교장, 교감의 승진비리 의혹은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사안이다.

교육단체들도 수차례 성명 등을 통해 “검찰 수사가 교사 채용비리에만 국한돼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검찰이 진행한 전자우편과 개인 사물함 등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평교사들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수사가 녹록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우려대로 검찰 수사는 교사 채용비리에만 국한됐다.

이번 수사결과를 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대성학원 내부에서조차 “의혹이 산적해 있는 데 왜 윗선은 조사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게 교육단체들의 설명이다.

교육단체들은 제기되고 있는 다른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신빙성 있는 제보나 단서 없이는 교장, 교감의 승진비리 수사는 물론 타 사학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장, 교감 등 승진 비리와 다른 사학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는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단서가 없는 상태고 타 사학에 대해서도 수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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