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함 속의 초라함”이라거나 “알맹이가 없다”는 등 아쉽다는 게 교육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대전지검은 5일 시험문제와 답안을 미리 알려주고 돈을 받는 등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학교법인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 모(63)씨 부부와 출제교사 3명, 이들에게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교사 15명 등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년간 지속된 지역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해 엄단한 사례”라는 게 대전지검의 자평.
하지만, 지역 교육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이와는 다르다.
25명 기소라는 ‘양적 측면’에서는 인정할 만하지만, 수사 내용에 대한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것.
교사 채용 비리 이 외에 그 동안 줄곧 제기됐던 ‘교감 및 교장 승진 비리’와 교육당국과의 유착설 등 이른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다.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이 날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몸통의 수족인 승진인사 비리 대상자는 건드리지 않고, 힘없는 깃털인 평교사들만 집중적으로 조사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이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꼬리 자르기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수사는 토착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검찰이 여기서 물러난다면 내성을 키운 부패사학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뿌리를 뻗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계의 한 인사 역시 “이번 검찰 수사가 다른 사학들에게 좀 더 음성적으로 돈세탁을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검찰 측이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계 인사들은 검찰의 이 같은 발언이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성학원 산하 학교들의 교육 정상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 검찰 수사 기간 동안의 충격이나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수능 시험을 불과 100여일 앞둔 고3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비리 당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볼 때 성과에 비해 (수사 과정에서) 학교들이 감당해야 했던 출혈이 너무 컸다”며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남아 있는 교사 등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대성학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