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 찬성)
- 집필과 검정 인력풀 너무 좁아, 검정시스템 한계 커
- 학교별로 한 교과서 골라 한쪽 입장만 배우는 게 다양성?
- 국정으로 가면 한 교과서에 다양한 입장이 균형있게 실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반대)
- 검정시스템 문제 있다면 보완해야, 국정 환원 이유 안 돼
- 역사문제를 이념 논쟁의 장으로 정략 몰이 의도
- 국정화는 역사 퇴행, 북한에서나 하는 방식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찬성을 하는 여당 입장 먼저 듣고요. 이어서 반대측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현행 교과서 국정화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강은희> 현행 교과서 발행 시스템의 문제부터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행 교과서는 집필진이 대략 4명에서 많게는 8명, 이렇게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한 분이 한 단원 전편을 집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성도 부족하고, 또 한두세명의 역사관에 의해서 편향된 일방적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집필자의 재량권을 확대를 해 왔습니다. 집필 자유를 보장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집필자의 주관적 역사관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현존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몇몇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책정률을 보면, 교과서들이 대세적인 시각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채택이 되지 않거나 채택 거부한 경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치우쳤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어떤 식으로 편향됐다는 말씀인가요?
◆ 강은희> 특정 사람에 의해서 교과서가 집필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한반도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유일한 합법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수립이 된다, 이렇게 보면 어린 학생들은 어떤 비판적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실제로는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였습니다, 수립 당시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문제가 되면 교과서 검정시스템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꼭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까?
◆ 강은희> 검정 시스템에 의해서 집필기준이 강화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필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현실에서 노출될 수 있는 성향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런 교과서들을 모두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학교현장에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지난해 한국역사학자를 대표하는 7개의 역사학회에서는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이런 성명도 발표했고. 무엇보다 역사 교육이 획일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 강은희> 사실 교과서가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는 8종인데요. 8종의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배우는 학생들은 한종의 교과서만 배울 수밖에 없죠. 8개를 모두 채택해서 8개의 교과서에서 균형적으로 얘기하는 모두의 공통점을 배우는 식으로 지금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특정 1개의 교과서가 한 교사에 의해서 선택되면 그게 어떤 편향성이 있든 간에 다양한 시각을 배우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 A의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과 B 역사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은 서로 상당히 다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어린 학생들의 통일된 역사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분량을 해야 되는지 등의 균형 있는 역사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검증에 의해서 대략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술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량이나 이러한 부분조차도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자의적으로 구성된 형태를 그대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현재 북한이나 베트남, 러시아 정도가 자국의 교과서를 국정화했고, 이 세계의 선진국 중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채택한 사례를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강은희> 검정들을 주장하시고 국정교과서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주장이신데요. 꼭 우리가 그런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스템이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화를 해서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인력풀을 형성해서 한 단원, 한 단원을 역사가들이 전부 다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균형 있는 시각에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현재 우리 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물론 인증제도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가 거의 집필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서술에 있어서는 인증제에 가까운 수준까지 강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편향적인 부분을 바로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박재홍> 유연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과서를 국정화하는데 왜 유연해지는 거죠?
◆ 강은희> 우리가 지금 보면, 교과서를 만드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굉장히 소수에 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에 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한두 명의 사고에 의해서 교과서나 사람이 정해지는 게 아닐까요?
◇ 박재홍> 그런데 한편에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정권 차원에서의 역사교육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쉬워지고, 또 일각에서는 유신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정권 입맛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 강은희> 예를 들어서 교과서가 모두 8종이 없어지고 1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1종의 교과서에 모든 시각이 집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정권의 정파적 이념을 일방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박재홍> 모든 시각이 담긴다고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죠?
◆ 강은희> 왜냐하면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집필진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될 텐데.
◇ 박재홍> 집필진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한 시각이 담길 수 있다고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 강은희> 지금 현재 우리가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이나 교과서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보면 이래요. 교과서도 굉장히 소수에 의해서 집필이 되고 있고, 검정하는 시스템도 교과서를 만든 사람을 배제하고 그전에 검증한 사람들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교과서 검정과 집필의 인력풀이 굉장히 소수로 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검정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교과서를 하게 되면, 충분한 인력풀을 만들어서 교과서를 시간을 두고 단원별로 토론과정을 거쳐가면서 국가가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면서 하게 되면, 우리 전체의 균형적인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은희> 네, 감사합니다.
◆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께선 현재 국정교과서 논란, 어떻게 보세요?
◆ 윤관석>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인 2013년도에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사실 관계가 많이 다르고 역사왜곡이 많아서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국민적인 평가가 끝나서 그 시도가 무산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8월이 광복 70주년인데요. 또다시 지난 1970년대에 유신시대 유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들고 나온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또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 논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백해무익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무성 대표의 미국 방미 기간 중에 ‘좌파 세력이 선동에 나서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관석> 이 발언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 문제를 이념적인 논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정략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역사문제에 대해서 현재 제도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사실 관계 확인과 해석의 문제는 역사가와 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정교과서가 말 그대로 국가가 정하는 단일교과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검인정 체계를 하다가 지난 1974년도인 유신시절에 주체적인 민족사관확립을 이유로 국정체제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일방적으로 독재에 대해서 미화하려는 사실관계가 기술됐던 적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 베트남 정도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앞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얘기는 ‘교과서가 현행 8종으로 굉장히 선택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획일화된 역사관을 학생들이 배울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들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윤관석>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인정 체계라는 것이 물론 이것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적으로 다양성의 원리가 보장되는 교과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필자들이 자의적으로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집필기준을 갖고 집필을 하게 되고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충족시키는 판단에서 교과서를 채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가지 종류의 국정교과서가 더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현재 검인정체계 교과서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집필기간이 짧다든가 집필진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은 교육부에서도 작년 국정감사 때 받아들여서 집필기간을 늘리고 집필자를 좀 더 보강하고, 또 심사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는 과정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지, 검인정 체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현행 8종 교과서 중에 학교마다 한 교과서밖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윤관석> 8종 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에서 결정한 하나의 교과서만 갖고 전 학교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양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몇 명이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집필자와 다양한 검증자, 또한 현장에서 가르쳐본 교사들의 다양한 체험까지도 총체적으로 묶어서 기술을 해야 하는데요. 교과서 간에 A에 방점을 둔 교과서도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이것이 교차비교가 되면서 끊임없이 사실과 해석단계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행 교과서의 내용들이 북한체제에 대해서 큰 비판없이 서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 체제의 우월함에 대해서는 너무 무덤덤하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윤관석> 혹시라도 그런 교과서가 있다면 계속 수정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역사계에서의 평가라든가 또 역사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그런 교과서는 점점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되, 이것 때문에 교과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검정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지. 국정교과서로 만들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시네요.
◆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말씀 고맙습니다.
◆ 윤관석>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윤관석 의원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논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