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조위 운영비 지급 등의 안건을 담은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세부 명세서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 31명에 대한 인건비 19억원과 임대료 등 운영비 56억원, 진상조사 사업비 14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당초 인건비 22억원, 운영비 92억원, 진상조사 사업비 46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요청 예산의 절반가량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인건비의 경우는 별정직 직원들의 출근이 실제로 7월부터 이뤄진 점을 감안했고, 자산취득비와 출장여비 등 과도한 요구를 일부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진상조사 사업비가 46억원에서 14억원으로, 32억원이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특조위는 예비비 삭감으로 활동이 현격히 제한되고,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조사기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있다. 특조위는 일단 기재부로부터 예산 세부항목을 받는대로 공식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