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시장개혁 똑바로 특별위원회' 정진후 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노사정위는 이미 실패한 기구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은 들어와 있지도 않다"면서 "정부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전례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전 사회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에따라 이미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개혁에는 입법과제까지 포함돼 있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 번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왜곡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를 방문해 여야 공동토론회를 제안할 것이라고 정 위원장은 말했다.
정 위원장은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위한 의견수렴과 전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 5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제대로 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로서 기업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노동시장 개혁은 함께 할때만 국민적 수준의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