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30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박춘식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오해와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청의 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재정 운용 실태를 파악해 학교 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조사 목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영국 도의원(노동당)은 "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남도에 대한 조치는 없다"며 "그동안 급식 지원 중단 공방의 책임을 교육청으로만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3명 전원 새누리당 도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1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급식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인다.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기관과 학교, 급식 납품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이 조사 대상이다.
현장 방문조사를 비롯해 증인 및 참고인 출석과 증언, 의견을 청취하며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반도 운영한다.
학교 급식 예산 편성과 집행 현황, 수혜 학생 현황, 지자체 지원 현황, 납품업체 현황, 회의 자료 등 36개의 자료도 요구할 계획이다.
특위 활동이 끝나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경남도가 학교급식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9월 통과되면 중복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지역교육청에 있는 6명의 직원을 본청으로 발령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