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 노동개혁? 진단부터 잘못됐다
- 좋은 일자리가 안생겨서 문제인데
-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 협상력 약화
- 임금피크제 주장, 협상용 카드 일수도
- 기존 노사정 위원회엔 참여 안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9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정관용>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을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죠. 지난 월요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터뷰 보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한 위원장 나와 계시죠?
◆ 한상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지금 이제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정년연장도 이루어지고 또 기업들한테 고용창출, 고용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니까 기업들이 그렇다면 전제조건으로 이런 것을 좀 들어달라고 해서 노동개혁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한 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지금 노동개혁을 이렇게 핵심과제로 설정한 이유,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 한상균> 당정청이 지금 한 목소리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 당뇨병에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맹장수술을 하는 격인데요. 지금 일자리에 대한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본질인데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나 일자리를 나누는 문제에 본질에는 아무 처방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청년 일자리를 앞장세우는 것은 해고를 마음대로 하고 비정규직을 좀 더 늘리고 임금을 깎아서 평준화 하겠다는 재벌의 지금 현재 경제위기의 보완책 요구에 맹목적으로 정부가 답하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벌요구에 그냥 들어줄 뿐이다, 이런 얘기다?
◆ 한상균> 네.
◇ 정관용> 그런데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재벌들한테도 대기업한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한테도 고용 좀 늘려라, 그러면 기업들에서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도저히 그 일에 적성이 안 맞아서 좀 힘들어하고 성과도 안 나고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해고, 이른바 일반해고 같은 것이 너무 어렵다, 그걸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한상균> 제가 보기는 기업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 주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것이고요. 기업은 지금 현재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까지 들어서도 멀쩡한 저성과자가 아니라 멀쩡한 노동자까지 마음대로 해고시키는데 기업은 이게 진짜 목표는 아닐 거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진짜 이유는 뭐예요, 기업의.
◆ 한상균> 기업은 지금 현재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만들어주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과 모든 협상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생겨요. 임금체계를 바꾼다든지 이런 성과금 문제를 포함한 문제, 해고문제들을. 그리고 그러면 고용과 임금의 문제를 노동조합과 상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노동자들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궁극적 목표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도 이러저러한 요건이 맞으면 노조동의 필요없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또 일반 해고도 이러저러한 사전 노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이 두 가지는 일종의 노조무력화를 위한 첫 단추일 뿐이다, 이건가요?
◆ 한상균> 첫 단추가 아니라 무력화가 완전히 되어 버립니다.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기본권이 굉장히 많이 제약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되고 나면 사실 노동조합이 힘 못 쓰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른바 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대부분의 판례들이 이미 다 있다. 그 판례의 정신에 입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한상균> 지금 판례로만 따져도 OECD에서 고용위헌성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더 일반화까지 해서 저성과자를 색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고가 가능한 구도인데 굳이 이것을 지금 들고 노사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우는 이유는 오히려 다른 지금 노동시장 개혁문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문제,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문제를 관찰하기 위한 성동격서의 문제로 지금 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또 뭡니까, 성동격서라니요? 비정규직을 늘리고 파견업종을 확대한다?
◆ 한상균> 그 문제는 사실 입법으로 통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해고나 이런 문제를 지금 가이드라인 문제를 세게 치다가 사실 노사정의 복귀 문제, 이런 문제도 여전히 포화를 쏘대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한상균> 이렇게 하면서 어물쩡 이것에 대한 보류하고 최소한 파견문제에 대해서 야당에 양보를 바라는 이런 전략도 좀 숨어있다, 이런 분석들이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나 해고관련 가이드라인은 법개정 사안이 아닌 거죠?
◆ 한상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을 세게 할 듯 하다가 그것을 안 할 테니 대신 법개정, 이걸 야당이 들어라, 이런 식으로?
◆ 한상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방금 언급하셨던 노사정 대타협기구, 민주노총에서는 줄곧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나 또 새누리당은 기존 노사정위 다시 열자, 지금 활동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한상균> 네.
◇ 정관용> 이것을 다시 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한상균> 민주노총이 지금 하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막 밀어붙이고 정말 일찍이 보기 힘들 정도로 강공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온당한지에 대한 판단들을 국회논의를 통해서 한 번 해보자는 것들이 저희들의 제안이었고요.
◇ 정관용> 그게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이죠?
◆ 한상균> 국회 논의고 제안이라고 민주노총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국회 노사정 기구는 신뢰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 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한국노총까지도 거기에서 빠져 나온 거거든요.
◇ 정관용> 빠져 나왔죠.
◆ 한상균> 그걸 다시 가동한다 해서 지금 노사 간에 첨예하게 갈등구조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정부가 중재자 역할로 딱 나서고 정경련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하고 민주노총과 붙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현재의 노동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제가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 정관용> 그러나 기존 노사정 위원회에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다시 좀 들어와 달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응할 수 없다?
◆ 한상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가이드라인이니까 이것은 법개정 사항도 아니고 지금 움직이는 모양새로 봐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냥 만들 것처럼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 만약에 그렇게 강행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 한상균> 예를 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조합의 존재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일반해고는, 해고는 우리 생명줄과 같은 문제인데 이 땅에 2000만 노동자들이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고통에 휩싸이는 문제를 민주노총이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력하게 있어서는 안 될 문제에서 하여튼 민주노총은 지금 현재 총파업에 대한, 도발 시 총파업을 이미 결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이 문제를 진짜 정부가 강행하면 정말 전체적인 분노를 모아서 우리는 더 좋은 일자리를 하고 더 많은 일자리들을 정부한테 요구하는 투쟁들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 정관용> 한국노총도 18년 만에 지금 총파업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상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대목에 대해서 양대 노총의 공조, 이런 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한상균> 사안 별로 지금 많은, 공공부분은 공공부분대로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개혁 반대를 대응하고 있고요. 우리 금속을 중심으로 한 제조 부분도 제조 공투본을 꺼내서 양 노총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양대 노총들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함께 싸울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네요. 정부도 강공, 노동계도 강공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었습니다.